“이재용 전무가 경영권 승계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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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56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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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22일 오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 쇄신안’을 비판하면서 “이재용 전무가 경영권 승계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발표한 ‘삼성 쇄신안’에 따르면 △ 이건희 회장 퇴진 △ 그룹 전략기획실 해체 △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CCO 사임 △ 차명계좌 실명전환 후 "유익한 일"에 쓰겠다△ 금융 사업 쇄신… 은행업 진출하지 않는다 △ 지주회사로 전환, 순환출자 해소는 “시간을 달라”로 요약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밝혀진 ‘비자금’을 ‘정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이건희 회장이 퇴진한다는 것을 빼고는 아무리 내용을 뒤져봐도 무엇을 쇄신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삼성의 조직적이며 대규모 불법행위의 근간인 ‘경영권 세습’ 문제에 대한 포기의사도 없다. 또한 이번 파문의 직접적 발단이 되었던 수조원의 비자금 조성과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의혹 등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고백과 반성조차 없다”며 “그야말로 당장 퍼붓는 소나기만 좀 피해보자는 궁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쇄신안에는 암암리에 황제경영권 세습을 지속해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감출 것은 감추고 법을 바꿀 것을 바꿔가며 추진해 가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요약하면 ‘직접 세습’을 ‘과도적 세습’으로 바꾼 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전략기획실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기획실은 애초부터 그룹 총수 경영체제와 관련하여 책임은 없고 막강한 권한만 행사하던 기구였다. 전략기획실을 사장단 회의 지원실로 개편한다고 이러한 폐단이 저절로 없어진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은행업 진출 의사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은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지난 정부 아래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이명박 친재벌 정부가 출현하고 보수천하 18대 국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을 확장할 공정거래법, 보험업법의 개정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기존의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지급결재권을 갖는 사실상의 은행이 될 텐데 구태여 은행을 만들 이유가 없어졌음을 확인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삼성은 이번에 현재의 순환출자를 지주회사로 바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당장은 자금과 경영권 승계의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다.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구조 변화는 재벌일가의 기업지배권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지주회사를 통한 지배구조 변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이 진정한 ‘국민기업’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이미 경영능력의 한계를 보였으며 지분도 없는 이재용 전무가 불법적 경영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삼성은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고, “아울러 스스로 약속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제도적 개선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삼성이 국민 기업,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삼성 비리의혹 사건을 계기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삼성을 진정한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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