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가 최근 발표한 ‘4·15 공교육포기 학교학원화 계획(4·15계획)’에 대해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3일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4·15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 선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은 “엄청난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계획으로 (학생들을)입시전쟁터에 내몰고 있다”면서 “교육주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학교학원화 계획 국민토론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진화 위원장은“정부는 학교의 전봇대를 뽑는 심정으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전봇대마저 군사작전 하듯이 일거에 없애버리는 것은 백년지대계인 교육문제에 대해 그것이 미칠 파장과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0교시, 우열반,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사설 모의고사가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은 숨 쉬기조차 힘든 세월을 견뎌야 할 것이며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인성과 학력, 체력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정상적인 학교교육은 오늘의 입시 몰입교육 현장에서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진화 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실질적 책임자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4·15 공교육 포기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0교시·우열반·심야 강제 보충수업 등 규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철회 △학부모회, 학생회, 교사회 법제화로 실질적인 학교 자치 보장 △학교 운영 민주화 위해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론 수렴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진화 위원장은 이러한 요구를 걸고 오는 24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24일에는 윤숙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이 이어간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교육부 후문에서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준)와 민주노동당서울지역본부, 진보신당, 전교조서울지부, 고교서열화 반대-교육양극화 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등이 “정부의 무모한 도박에 공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서 교육 쟁점으로 밤샘농성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성에 함께한 박범이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 “자율형사립고, 학원24시간 추진, 영어몰입교육 등을 지켜보다가 이번 계획에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16개 시도지부도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4·15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별 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을 진행 중이다.

4·15계획 이후 비상체제로 전환한 전교조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교사 서명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문화제를 열면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대현기자/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