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맹은 17일 4차 중집회의를 개최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서민 정책에 맞선 총력투쟁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투쟁을 비롯한 6말7초 산별공동임단투 총력전 등을 집중논의했다.

특히 4월25일 국회 개원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반서민적 신자유주의 공세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민주노총 중집은 현재 투본을 비상투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중집 개회 선언에 앞서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비례대표 이정희 당선자가 당선 소감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18대 총선 비례의원 당선자 이정희.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이정희 민주노동당 비례의원 당선자 "민주노동당에 민주노총 없으면 큰 일"

이 당선자는 “선거에 앞서 당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총선투쟁을 통해)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민주노총 지역 조합원들이 주민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민주노총이 없으면 큰 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또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사안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 많은데 졸속처리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FTA는 전반적인 주권문제, 민주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역시 보수양당조차 문제있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행 위원장 "바짝 긴장해야…대중투쟁으로"

이석행 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 산하조직의 고감도 긴장을 주문했다. 이 위원자은 “이명박 정권이 휘두르는 자본의 칼은 바로 앞에 와있다”며 정권 출범 후 퍼붓는 친기업 정책과 물가폭등 사태와 관련된 노동자 의식 재무장 필요성과 함께 전체 민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 문제임을 설명하고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보수회귀를 멈추기 위한 대중투쟁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산별장정하면서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이 6말7초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가 4월25일 개원하고 이명박 방미 끝난 후 속도를 더 할 것이므로 투쟁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바짝 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조합원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고 국민들이 민주노총 투쟁에 대해 옳은 싸움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선전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중집위원 동지들 모두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돼 (6말7초 투쟁을)조직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 교원평가저지 성과급반납투쟁 통한 적립금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

이날 회의에서는 4.9총선투쟁, 직선제 준비위원회 보고, 지역순회 워크샵 기획안, 전교조의 비정규노동자 자녀 등을 위한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이 보고됐다.

4.9총선투쟁과 관련해 당초 민주노총이 목표했던 총선투쟁 기금이 목표액의 2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총연맹이 ‘몸으로 뛰고 절약해’ 축소 집행했던 비용을 보고하고 산별연맹들의 비용분담을 주문했다. 직선제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총연맹 직선제 준비 본격화…6월말까지 직선제 마스터플랜 짠다"

총연맹은 오는 10월말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 명부 취합을 완료하는 한편, 오는 5월말 차기중집에 직선제 관련 종합계획 초안을 확정해 곧바로 전국 토론회를 벌여 6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총연맹은 또 직선제를 치른 연맹과 본부 의견을 모두 모아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든다는 구상아래 민주노총 첫 직선제 중심점을 ‘선거권 피선거권 문제, 명부문제, 부정선거 대응문제’에 맞춰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직선제 준비 및 계획안 기획은 가맹 산하조직 사무처장들이 실무회의 준비단을 구성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현장조직 활성화 등의 목표를 놓고 총연맹은 오는 5월부터 전국 지역순회 워크샵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사업이 잘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자는 방안을 마련했고 지역본부별 순회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라는 점을 설명했다. 총연맹은 5월부터 9월까지 지역대표자 간담회 및 지역순회워크샵을 진행하고 9월말경 전국조직활동가 대회도 개최한다.

전교조의 사회공헌 활동도 보고돼 중집위원들로부터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수급 반대투쟁을 벌이는 전교조는 그동안 성과급으로 지급된 비용 수급을 거부해왔고 정진화 집행부 구성이후 적립된 기금을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3월에 태안 기름피해 주민 자녀들을 위한 2억원에 이르는 장학금 지급과 함께 17일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자들을 위한 전국 25곳 장애자 야간학교에도 기금을 기탁했다. 전교조는 이같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 사업보고 이후 이석행 위원장은 "뉴코아·이랜드 동지들이 재정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다"며 뉴코아노조 등이 도시락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연맹과 지역본부가 적극 이용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4월은 건강권 쟁취의 달, 28일부터 산업안전 전국순회투쟁 돌입"

민주노총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산업안전 관련 전국순회투쟁을 펼친다. 김지희 부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하루 8명이 죽고 3백명이 다친다. 일년 3천명 노동자가 다치고 죽는다. 비상식적이다. 08년부터는 대단히 공세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28일 전국추모제 개최와 함께 전세계적 산재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 패용을 주문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에 대해 “4월28일을 기해 전국 지역본부가 산재환자들을 하루정도는 돌보면 좋겠다”며 입원 치료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촉구했다.

박정곤 총연맹 부위원장이 공석인 통일위원장을 대리해 통일위원회의 4.10 금강산 남북노동자실무협의 추진결과를 보고했다. 박 부위원장은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한나라당과 정책연대하는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관련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라 일부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남북산별지역교류사업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가 오는 4월말 금강산에서 북측과 교류사업을 벌이고, 5월초 금속노조가 평양을 방문해 산별교류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집에서는 공석인 총연맹 통일위원장직에 택시본부(구 민주택시연맹) 황수영 동지 임명을 통과시켰다.

"총연맹 97차 ILO총회 참석해 필수공익사업장 문제 등 부각 집중 밫침"

이석행 위원장 등이 오는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와 UN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97차 ILO 총회에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회를 통해 “산별교섭 제도화, 산별협약 효력확장이라는 6말7초 투쟁 주요 의제와 함께 교사, 공무원 및 필수공익사업장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 제한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총연맹은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제약문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방향도 최대한 쟁점화 한다. 총회 참가와 관련해 이석행 위원장은 산별연맹 대표자와 임원들도 동반해 국제적인 공동행동을 할 것을 권유했다.

△민주노총이 6말7초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가 4월25일 개원하고 이명박 방미 끝난 후 속도를 더 할 것이므로 투쟁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4차 중집 기점으로 6말7초투쟁 총집중, 비상투본 체계로 전환

이날 총회에는 민주노총 5-6월 투쟁계획과 함께 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 사업 등 기타 안건을 포함해 총 8개 안건이 제출됐다. 안건논의 순서는 총연맹이 제출한 순위를 따르는 것으로 통과됐다.

1호 안건인 민주노총 5-6월 투쟁계획 관련해 김태현 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한나라당의 의획과반 장악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전면공세를 전망하고 그런 경향은 총선직후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규제 철폐’ 관련한 관련 입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보고했다.

이어 산별연맹들의 산별교섭 투쟁 상황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장 문제의 심각성을 쟁점화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6말7초 투쟁 상에 대한 전조직적 고민을 주문하고 민주노총이 마련한 대정부 세부요구안 메이데이 선포 계획 등을 설명했다.

한편, 6말7초 투쟁 관련한 민주노총 슬로건 채택을 위해 총연맹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공모전도 벌인다. 투쟁주체인 조합원들 역량을 참여를 통해 모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6말7초투쟁, 총파업 포함한 모든 투쟁 조직화 한다"

일부 중집위원들이 6말7초 투쟁 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4월25일 국회개원으로 민생입법 처리하는 미명아래 반노동 반서민적인 각종 입법들이 처리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투쟁이 앞 당겨질 수도 있다”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름값 폭등 사태와 관련해 전국경유차네트워크를 조직해 민주노총 이름으로 공동투쟁을 벌인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투쟁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5월 공공부문 공동투쟁과 6말7초 투쟁 총집중을 위해 총연맹은 교육선전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주간 단위로 영역을 2-3개단위로 묶어 대시민선전전과 라디오광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 집중선전을 펼친다.

또 6말7초 투쟁에 대한 산별연맹들의 현안과 투쟁일정 배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연맹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오늘 중집은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 투본회의를 열어 공동논의하고 모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연맹도 함께 논의 구조에 참가시키는 한편,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투본회의를 비상체계로 전환한다.

6말7초 투쟁 등과 관련한 선전홍보비용 분담 관련해 연맹 분담액은 이후 각론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그밖에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에 맞춘 무가지 성격의 선전지 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즉석에서 무가지 발행 제안에 동의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5월1일 세계노동절행사 시민참여형으로 꾸민다"

5월 1일, 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수도권은 서울에서 지역은 지역중심으로 전국동시다발 형태로 벌어진다. 총연맹은 ‘메이데이 행사’를 통해 보수정권 출범아래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총연맹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의료 및 사회공공성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교섭 문제 등을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낸다. 이를 위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는 한편, 산하연맹 등도 해당 직종 단체복을 입거나 조형물을 제작해 선보이게 된다.

5.18 광주민중항쟁 28돌 투쟁사업도 열린다. 광주본부는 “올 1월부터 전국연대, 농민, 학생, 민주노총 등이 모여 공동토론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 5.18은 현장정신을 계승하는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정계획에 따르면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 28주년 전국노동자대회’와 518 전야제가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다. 다음 날에는 공안탄압분쇄 노동자 결의대회와 518국민대회 본대회 행사가 이어진다. 5.18 행사와 관련해 이석행 위원장은 “동원이 아닌 참여를 강화해야 하고,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참가자를 최대한 조직하는 게 대회를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6말7초 투쟁 현장동력 조직화 목표 등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구상"

2008년 2/4분기 가예산 심의와 관련해 제주본부장은 중집단위의 가예산 심의자격에 대해 묻고, 이석행 위원장은 “가예산 편성과 책임은 중앙위 규약에 정해져 있다”며 “문제 없다”고 답했다.

임시대대 개최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본부와 강원본부는 “대대 개최를 통해 총연맹 사업계획과 전체 예산안에 대해 힘있게 결의해야 하고, 특히 6말7초 집중투쟁을 위한 전체 조합원 결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연맹은 오는 21일 오전 7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등을 논의한다.

총선 정치기금 분담에 대해 총연맹은 애초 목표했던 새액공제 총액의 1/5 수준에 불과한 기금이 걷혔고, 따라서 민주노총 출신 총선후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었으며, 최소한 집행한 부분에 대한 연맹들의 비용분담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본부는 중앙위 소집이 안 됐고 따라서 민주노총 총선후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물었고 이석행 위원장은 “기결정된 후보지원 부분은 결국 최대 집행하짐 못했고 최소 집행만 했다”며 분담 처리를 요청했고 통과됐다.

"민주노총 출신 18대 총선 당선자들 책상 민주노총에 마련하겠다"

이석행 위원장은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당선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비례대표 홍희덕 당선자 책상을 총연맹에도 마련하겠다"며 총연맹과 당의 적극적인 소통체계 구축방안도 설명했다.

그밖에 4차 중집에서는 비정규조직화사례 연구 지원을 위한 비정규 50억 기금 사용을 의결했고,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G8정상회담에 대응한 민주노총 투쟁단 조직과 일본현지 투쟁계획 등을 처리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G8정상회담 대응 투쟁 관련해 “일본 홋카이도 현지에서 민주노총, 미국노총, 캐나다노총이 공동으로 (산별)대표자를 비롯한 3국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식 한탕공화국, 사교육 시장 브로커가 된 교육부, 친재벌 땅투기 뉴타운 공화국’ 등 범국민적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5월 공공투쟁과 6말7초 산별투쟁, 9월 하반기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물론 5월 국회 정세가 민주노총 전면투쟁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