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죽여야 하는 현실 더 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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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72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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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남에서는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살을 시도해야만 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주최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복지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촉구한다”며 “서울시가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도입”을 요구하고 했다. 이날 제시한 정책요구안을 살펴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정책안’으로 △ 각 자치구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례관리사 파견서비스 제공 을 요구했다. 이어서 ‘장애아보육 강화에 대한 정책안’으로 △ 보육시설 입소거부에 대한 제제조치 마련 △ 장애아 종일보육을 거부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제제조치 마련 △ 장애아 보육시설 지원강화 △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정책안’과 관련해서는 △ 자치구별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했고, ‘장애인 재활 및 직업재활 지원확대 정책안’으로는 △ 자치구별 장애아동 치료센터 구축 △ 장애인직업교육시설 건립 △ 공공근로·사회적일자리를 통한 발달장애인 고용창출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이용시설 확대와 탈시설확대를 제안했다.
이수정 시의원은 “서울시청은 늘 눈에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쓴다. 하지만,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당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서울시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예산은 정책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만이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여러분과 함께 강하게 서울시에 요구하고,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며 살아가는 장애인 가족들은 경제적인 부담, 부정적인 정서경험, 가족갈등, 발달단계에서 오는 반복되는 긴장감, 사회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보호부담, 사회적 고립 등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부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양육 및 교육, 이후의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장애인가족에게 전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통은 장애인가족의 해체로 귀결되거나, 최근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부모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자기권리 주장과 의사표현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타 장애인에 비해 인권침해의 빈도가 매우 높으며, 교육과 직업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더욱 극심하게 박탈되어 있다. 특히 지적장애, 발달장애 인구수 15만명중 3만명(20%)이 가족을 떠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전체 장애인 인구 수 중 2.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인의 62.8%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는 지난 5년 동안 전국 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지난 2007년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바 있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준)를 결성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 권리 보장과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정책 수립과 예산 확충을 촉구하는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서울시 당국은 장애인 부모 단체의 면담 요청에 어떠한 책임있는 답변도 없었으며 발달장애인의 복지 권리 확보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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