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민간위탁’ 해마다 1천억 이상 ‘예산낭비’ (2008-11-18 13:07:05)

전국민주연합노조, 18일 청와대 앞 ‘민간위탁 개악저지’ 농성돌입 

△ ⓒ민주노총 시설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가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 제고와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10%만 절감해도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종부세(2조2천억원), 법인세(8조9천억원)와 쓸데없이 낭비되는 예산 10%(17조원)만 절감하면 연봉3천만 원 일자리 100만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와 법인세 인하 중단으로 11조원(36만 개), 보도블럭 교체, 계약비리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 절약으로 15조6천억 원(52만 개), 2006년까지 주한미군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돈 8천억 원과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체납액 2천5백억 원 등 주한미군지원비 1조5천억 원(5만 개) 등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자치단체는 실업자를 채용하여 인력충원 해결하라. 이명박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실업자를 채용하라.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특히 노조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제도’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다”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업체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전체사업비에 15%정도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해마다 청소업무의 위탁으로만 800∼1,200억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계산이다.

이러다보니 청소대행업체 노동자들에게 임금차별뿐만 아니라 1∼2년마다 해고의 위협을 받는 등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미화원과 상용직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2천억 원도 이처럼 행자부와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종부세 6천억 원에 이자까지 쳐서 환급되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꼴이다.

이에 노조는 “지금이라도 대기업과 돈 있는 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포기하고 직영화 해야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앞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민간위탁 청소대행제도 개악저지’를 위해 농성에 돌입한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민주노총 시설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위탁.청소대행제도 개악저지를 위한 청와대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toadbo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