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철도는 국민소유다. 철도라는 교통수단이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할 공공재라면 철도와 한 평생을 같이 한 철도노동자도 그 주인이다. 사진=이기태/노동과세계

총선이 끝났다. 정부가 공언한대로 공기업개혁이 시작된다. “비효율, 부정비리, 도덕적 해이의 상징, 신이 내린, 신도 부러워하는, 신도 놀란, 신의 아들이 다니는 직장”이라는 공기업, 과연 철도가 그런 공기업인가? 과연 우리가 신도 다니고 싶어 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일까?

현장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내 안에 제거해야할 비효율, 부정비리,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들어있는 것일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나와 비효율, 부정비리, 도덕적 해이란 단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화물과 여객 분리를 검토 중이라 하는데 새 정부 조직개편은 여러 부처를 통폐합하여 부처 수를 줄여 집중함으로써 능률을 추구하는 취지의 개편이었는데 ‘여객과 화물 분리’는 한 상에 차려진 밥과 국을 떼어놓자는 것 아닌가? 국그릇을 저만치 떼어놓으면 밥 먹고 국그릇에 숟가락 담그려다 팔이 늘어나거나 빠지지 않을까?

‘민영화반대’ 대한민국 산하를 휘감아 달리는 철도, 국가자산이자 전 국민의 자산인 철도를 이명박 정부 들어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근대이후 100년 철도역사 상 수많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역대 어떤 정부도 철도를 민간에 팔아먹지 않았다. 팔아먹는 방법을 몰라서 팔아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팔아먹지 않은 것이다. 철도는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 몇 명이 기호대로 요리해 팔아먹는 대상이 아니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난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럴 리가 없지만 철도 외 다른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기업들이 국민 태워 모시기를 포기하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인상을 할 경우에도 철도는 그 나라에 태어나 각종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위하여 최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을 이동시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철도는 국가가 소유하고 경영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이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 운임은 기름값 인상 등 원가인상 요인이 있어도 쉽게 운임을 올릴 수 없는 이유를 비롯하여 날마다 새로이 좋은 도로가 뚫리고 승용차가 쏟아져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는 그저 그렇고. 철도 외부환경이 불량할수록 철도 내부적으로는 상시 구조조정 압박과 근무조건 악화가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닐까?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큰 돈 벌기를 바라는 것도 그렇지만 공기업도 기업이니 철도 공공성을 담당하는 역할 외적으로는 돈도 좀 벌면 좋을 것인데. KTX 건설부채에 찌들어 있는 철도에는 관심도 애정도 없고 관광목적이나(배타고 다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똑같은 코스 관광하는 거), 수송목적(속도 면에서 KTX와 비교가 안 될 것)으로도 특별난 매력 없는 대운하건설에 돈을 쏟아 부을 모양이다.

수익나기가 어려울 것이 예상돼 민간이 운하사업 참여에 미온적이면 정부가 보증서 돈 빌려 주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주고 규제도 풀어 줄 것이다. 국가동맥인 철도에 대운하사업만큼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해 지원했다면 철도 적자타령을 이미 접고 한국철도는 이미 시베리아 대륙을 지나 유럽을 달리고 있었을 텐데.

철도가 국민 것인지 국가 것인지를 가림에 이견이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철도는 국민소유다. 철도라는 교통수단이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누려야할 공공재 성격을 가진 교통수단이란 점을 인정한다면, 철도와 한 평생을 같이 한 철도노동자도 철도 주인이라고 인정해준다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도 미래에 관하여 독단하고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는 대로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뭘 만들고 있는지, 맛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요구하고, 철도 미래에 관해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과 철도노동자가 되길 소망한다. /하수

철도민영화 광풍…현장투쟁 수직확산 / 노동과세계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