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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11일 오후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인 김제시를 방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AI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피해주민의 실질 생계지원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 △ 하연호 전북도당 위원장이 피해현장인 김제시 용지면을 방문해 농민들한테 곽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소개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 △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전북도당은 11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김제시청의 방역상황실을 방문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주민간담회에 앞서 김제시청 AI 방역 종합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과 방역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피해 농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천영세 대표는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은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 용지 피해주민들 “재해지역으로 선정해야”
지난 1일 김제 용지지역의 양계장에 처음 AI가 발생했다. 이 곳 용지지역은 전국 닭 생산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양계농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봄철 AI 발생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확산속도가 빨라서 피해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발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AI 발생지역은 오염지역(반경 500m 이내), 위험지역(500m~3Km), 경계지역으로 (3~10Km)으로 구분해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을 하고 있다.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의 닭, 오리 등을 살처분하고 있으며, 모두 210만 수를 처리할 예정이다.
| | △ 용지면에서 닭을 기르는 피해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천영세 대표, 이수호 비대위원, 곽정숙 비례대표 당선자, 하연호 전북도당 위원장은 김제 용지지역 피해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오염 가축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전해 들었다. 이곳 용지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선 피해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용지지역 피해주민들은 살처분 방식, 보상기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I 오염 가축을 매립하고 있는데 비닐이 터져 가축 썩은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박광식 대책위 위원장은 “닭을 매립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 오염된 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어야 하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립이 아닌 소각을 해야 한다”면서 소각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 정용비 대책위 총무가 편의주의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정용비 대책위 총무는 “시에선 매립지가 확보된 농가부터 매립해 주겠다고 한다. 시와 농민들이 협조해야 하는데 무조건 묻고 보자는 식이다”며 시가 편의주의 행정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총무는 “양계농가는 (닭을) 묻어버리면 제대로 된 생계보장은 없다는 생각에 절박하기만 하다”며 “살처분 끝나고 나서 다시 (양계농가가) 재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박광식 위원장 역시 “닭을 매립하고 있는데 전혀 보상 얘기는 되고 있지 않다. 20년 동안 양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산란계는 농민에게 땅과 같은 것”…체계적인 보상대책 마련해야
시에선 ‘선지원 후정산’ 체계 도입으로 주민에게 실질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피해주민과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농민들은 산란계의 경우, 한 마리당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선 기존 보상기준에 의해 현재 싯가대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연호 전북도당 위원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갔다. 하 위원장은 “계속 계란을 낳는 산란계 보상을 싯가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산란계 살처분은 농민에게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산란계는 보상가를 더 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살처분은 되지 않지만 경계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선 생산된 달걀의 유통이 금지되면서 사료구입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식 김제시농민회 부위원장은 “계란은 방출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닭 사료는 먹어야 하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제시 AI 종합상황실 장현수 총괄본부장은 “반경 3Km 이내 살처분 농가에는 보상을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그 것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호 비대위원은 “살처분 해당농가뿐 아니라 인접농가의 간접 피해, 관련 업체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가 발생한 지역은 살처분이 모두 완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식이 가능하다. 정부는 입식을 원하는 농가에 2년 거치 3년 상환, 3% 이율로 입식비를 융자 지원한다. 박광식 위원장은 “대다수 농민들은 신용불량자이다. 신용도에 따라 융자를 해 준다면 대출받을 농민을 없다. 양계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대출을 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AI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에는 천영세 대표, 이수호 비대위원, 곽정숙 비례대표 당선자, 전북도당의 하연호 위원장과 이순봉 부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 | △ 피해 실태를 질문하고 있는 천영세 대표.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 △ 이순봉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질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 △ 양계농가의 절박한 심정이 구호로 나붙어 있다.ⓒ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 △ 박흥식 김제농민회 부위원장은 보상체계와 기준을 농민의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 △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관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농민들한테 말해주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 △박광식 대책위 위원장이 생계대책이 막막하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 | △ 행정당국은 피해주민에게 실질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막상 피해주민들은 그 지원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 |
소스 복사 | 민주노동당은 11일 오후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인 김제시를 방문해서 피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AI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피해주민의 실질 생계지원 마련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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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3.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하연호 전북도당 위원장이 피해현장인 김제시 용지면을 방문해 농민들한테 곽정숙 비례대표 당선자를 소개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0.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전북도당은 11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김제시청의 방역상황실을 방문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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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담회에 앞서 김제시청 AI 방역 종합상황실을 찾아 피해 상황과 방역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피해 농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천영세 대표는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는 것은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에서 방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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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김제 용지 피해주민들 “재해지역으로 선정해야”</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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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제 용지지역의 양계장에 처음 AI가 발생했다. 이 곳 용지지역은 전국 닭 생산량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양계농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봄철 AI 발생은 처음 있는 일인데다 확산속도가 빨라서 피해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발생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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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은 오염지역(반경 500m 이내), 위험지역(500m~3Km), 경계지역으로 (3~10Km)으로 구분해서 살처분과 이동 제한을 하고 있다. 오염지역과 위험지역의 닭, 오리 등을 살처분하고 있으며, 모두 210만 수를 처리할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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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4.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용지면에서 닭을 기르는 피해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천영세 대표, 이수호 비대위원, 곽정숙 비례대표 당선자, 하연호 전북도당 위원장은 김제 용지지역 피해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방역체계의 허술함과 오염 가축 처리방식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전해 들었다. 이곳 용지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선 피해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고 않고 있는 실정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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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지역 피해주민들은 살처분 방식, 보상기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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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오염 가축을 매립하고 있는데 비닐이 터져 가축 썩은 물이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박광식 대책위 위원장은 “닭을 매립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이 오염된 물을 다시 가축에게 먹어야 하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립이 아닌 소각을 해야 한다”면서 소각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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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8.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정용비 대책위 총무가 편의주의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정용비 대책위 총무는 “시에선 매립지가 확보된 농가부터 매립해 주겠다고 한다. 시와 농민들이 협조해야 하는데 무조건 묻고 보자는 식이다”며 시가 편의주의 행정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총무는 “양계농가는 (닭을) 묻어버리면 제대로 된 생계보장은 없다는 생각에 절박하기만 하다”며 “살처분 끝나고 나서 다시 (양계농가가) 재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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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위원장 역시 “닭을 매립하고 있는데 전혀 보상 얘기는 되고 있지 않다. 20년 동안 양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다”고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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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산란계는 농민에게 땅과 같은 것”…체계적인 보상대책 마련해야 </b><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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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선 ‘선지원 후정산’ 체계 도입으로 주민에게 실질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피해주민과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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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산란계의 경우, 한 마리당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선 기존 보상기준에 의해 현재 싯가대로 산정할 것이라고 한다. 하연호 전북도당 위원장은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갔다. 하 위원장은 “계속 계란을 낳는 산란계 보상을 싯가대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산란계 살처분은 농민에게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산란계는 보상가를 더 쳐줘야 한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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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살처분은 되지 않지만 경계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에선 생산된 달걀의 유통이 금지되면서 사료구입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흥식 김제시농민회 부위원장은 “계란은 방출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닭 사료는 먹어야 하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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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AI 종합상황실 장현수 총괄본부장은 “반경 3Km 이내 살처분 농가에는 보상을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그 것에 대한 보상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호 비대위원은 “살처분 해당농가뿐 아니라 인접농가의 간접 피해, 관련 업체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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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I가 발생한 지역은 살처분이 모두 완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식이 가능하다. 정부는 입식을 원하는 농가에 2년 거치 3년 상환, 3% 이율로 입식비를 융자 지원한다. 박광식 위원장은 “대다수 농민들은 신용불량자이다. 신용도에 따라 융자를 해 준다면 대출받을 농민을 없다. 양계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대출을 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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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I 피해 지역 주민 간담회에는 천영세 대표, 이수호 비대위원, 곽정숙 비례대표 당선자, 전북도당의 하연호 위원장과 이순봉 부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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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1.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피해 실태를 질문하고 있는 천영세 대표.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2.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이순봉 전북도당 부위원장이 질문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5.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양계농가의 절박한 심정이 구호로 나붙어 있다.ⓒ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6.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박흥식 김제농민회 부위원장은 보상체계와 기준을 농민의 현실에 맞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7.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오은미 전북도의원이 관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농민들한테 말해주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9.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박광식 대책위 위원장이 생계대책이 막막하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12/594673_11.jpg" border="0" width=367 height=550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 행정당국은 피해주민에게 실질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막상 피해주민들은 그 지원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b>진보정치 황경의 기자</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