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밥이다! 통일이 번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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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26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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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부재와 퇴행적 남북관계”를 바로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정치”를 책임지겠다며 통일외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통일외교 정책공약 자세히 보기 이날 발표한 공약의 주요내용은 △ 미군 주둔 비용을 민생과 평화번영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 외국투기자본과 재벌 중심의 경제를 남북경제협력 통한 자립경제로 전환하며 △ 불평등한 한미군사동맹 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 6월 15일 남북공동기념일 제정 등 18대 국회를 통일 국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4월 1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노동당 황선(비례), 김종민(용산), 안소희(파주)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일외교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정부의 일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경도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과거의 대결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그로 인해 남북 사이에는 전례 없던 긴장이 고조돼 이명박 정권 하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기간 남북관계의 성과를 외면, 무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계속되면 일방적 상호주의로 남북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분단으로 인한 비용을 민생으로 환원하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민족의 번영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또한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평화 위협을 단호히 반대하며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과 기지 이전, 확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막대한 미군 주둔 비용, 기지 이전 비용을 등록금으로, 비정규직 지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지원비 연간 약 1조원은 전체 대학생들의 연간 등록금을 10%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이고, 용산 기지 이전 비용 10조원이면 비정규직 13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단호히 맞설 계획이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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