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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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노조 조회366회 작성일 21-06-18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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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31일 오전 “1가구 1주택 정착 법제화!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아파트 건설원가 전면공개!”를 골자로 하는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임대주택국민연합과 공동 주최로 대한주택공사 본사 앞에서 열린 임대사업자 횡포 시정요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는 연대발언을 통해 “민주노동당 주택정책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서민 주거안정’이다. 벌써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4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없다. 지금 서민들의 소박한 바람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할 것이며,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집 부자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부자 100명은 1인당 평균 15채, 100억대의 주택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 집부자는 혼자서 무려 1,083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세대 5%가 전체 주택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얼마전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선 현황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재산이 수십 억이 넘고 지난 1년 사이에 재산이 수억원이 늘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 20%가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으며 재산의 대부분이 재산이 부동산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주택 공급의 확대는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기꾼들의 배를 불려줄 수는 있을지언정 서민의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주택 문제 해결의 핵심을 1가구 1주택을 정착시키고,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여 아파트 분양가와 보증금,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임대 주택 보유 비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주택 정책 중 제 1순위는 1가구 1주택 정착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투기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해 1%(현재 0.13%)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이를 위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민주노동당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2.5%, 33만 채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임대 주택이 200만 호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10년 안에 2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로 민주노동당은 아파트 건설원가 전면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부분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건설 원가가 전면 공개되면 분양가가 30% 이상 절감된다는 것이 주택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건설업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영세 대표는 끝으로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입법하고,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주거비를 보조해 주도록 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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