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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4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해소 재벌부담론’ 정책을 제안했다.
 | | | △민주노동당은 27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코스콤 농성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출정식을 가졌다. ⓒ 정택용 기자 |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으로 누가 돈을 벌었냐? 싼 값에 쉽게 사람을 쓰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것은 재벌과 대기업”이라며 “재벌 대기업이 비정규직 양산과 정규직 감원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재벌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543개 제조업체의 사내유보율은 600%를 넘은 347조원이나 된다. 매출액 100대 기업은 722%, 상장기업 주식가격 순위 30위권은 무려 1015%다.
박승흡 대변인은 “서민들의 주머니에는 먼지만 가득한 데 재벌대기업의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으로 가득 차 있다. 민주노동당은 거창한 ‘좌파 경제정책’ 이전에 사회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기금과 △원하청 이윤공유제, 그리고 △거대주주 이익상한제라는 3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이날 발표안 방안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에 일부 참여해서 노동운동도 혁신하고 자본도 압박하자는‘사회연대전략’방안과는 사뭇 다르다.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비정규 해소 방안을 최종 정리한 김정엽 당 정책연구원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구조화돼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 정비, 최저임금의 현실화, 산별 협약 효력 확장과 같은 종합적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과 같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재벌대기업이 자기 몫의 책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새 정책에 대한 의미를 새겼다.
재벌대기업이 비정규직 양산과 감원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재벌대기업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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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4일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재벌의 곳간을 열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해소 재벌부담론’ 정책을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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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style="margin-top:5px;margin-left:5px;margin-right:5px;margin-bottom:5px"><tr><td><img src="http://news.kdlp.org/jdata/image/2008/04/04/593164_0.jpg" border="0" width=550 height=367 ></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photo" align="left'><font style="color:#48696F; FONT-FAMILY:tahoma,verdana; FONT-SIZE:8pt;">△민주노동당은 27일 오전 9시 30분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 코스콤 농성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출정식을 가졌다. ⓒ 정택용 기자</font></td></tr></table><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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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으로 누가 돈을 벌었냐? 싼 값에 쉽게 사람을 쓰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것은 재벌과 대기업”이라며 “재벌 대기업이 비정규직 양산과 정규직 감원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재벌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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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543개 제조업체의 사내유보율은 600%를 넘은 347조원이나 된다. 매출액 100대 기업은 722%, 상장기업 주식가격 순위 30위권은 무려 1015%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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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흡 대변인은 “서민들의 주머니에는 먼지만 가득한 데 재벌대기업의 곳간에는 사내유보금으로 가득 차 있다. 민주노동당은 거창한 ‘좌파 경제정책’ 이전에 사회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기금과 △원하청 이윤공유제, 그리고 △거대주주 이익상한제라는 3가지 조치를 제안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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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안 방안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에 일부 참여해서 노동운동도 혁신하고 자본도 압박하자는‘사회연대전략’방안과는 사뭇 다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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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새로운 비정규 해소 방안을 최종 정리한 김정엽 당 정책연구원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도록 구조화돼 있는 법과 제도의 전면 정비, 최저임금의 현실화, 산별 협약 효력 확장과 같은 종합적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과 같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재벌대기업이 자기 몫의 책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새 정책에 대한 의미를 새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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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이 비정규직 양산과 감원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따르는 비용도 재벌대기업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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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진보정치 권종술 기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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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해소 재벌부담론 요약
◇ 취지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돌리는 것을 명백히 반대한다. 비정규직은 재벌대기업의 책임이며,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소하는 비용을 재벌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543개 제조업체의 사내 유보율은 600%를 넘은 347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상장제조업체의 현금보유액은 작년 3/4말 기준으로 무려 57조원에 달한다.
사내 유보율은 특히 거대 재벌인 10대 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들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작년 말의 724.1%에서 788.7%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64.6%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재벌기업일수록 이러한 유보율은 높게 나타나는데 최대 재벌인 삼성은 1,438.7%로 가장 높았고, SK와 현대, 롯데 재벌 등도 모두 유보율이 1,0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경제의 파탄과는 대조적으로, 재벌대기업의 곳간은 사내유보금으로 가득차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나아가 고용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물론 한국 경제의 틀을 새롭게 짜나가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서민들의 희생으로 이득을 본 재벌과 기
득권 세력의 곳간을 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1. 정규직전환기금
“정규직 전환 기금은 100대기업 이익부담금(비정규직을 통한 직간접적인 이익과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부담),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정부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연간 3조를 조성하며 이는 100대 기업의 이익부담금 2조원, 정부출연금 1조원으로 구성하며, 정규직전환기금을 통한 경제적 유인 목표는 전체 전환 목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만 명으로 설정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규정한다.
정규직 전환기업의 규모, 실행율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 예컨대 200만 명을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30%를 3년씩 지원해줄 경우 연간 3조가 소요되는 바, 이를 정규직 전환기금의 조성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책제안에는 정규직 전환이 개별기업에 단기적으로 비용을 증대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내수 증대 및 부가가치 증가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여 해당 기업과 사회 전체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 2. 원하청이윤공유제
“원청, 하청기업 경영자, 노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원하청이윤공유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산별노조는 산별단체협약으로 포함시켜 나간다.”
원청기업의 초과이윤 실현은 원청 완제품 시장수요의 확대, 원청기업의 마켓팅 및 생산성 향상, 하청기업의 기술혁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현대 사회에서 생산관계의 유기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원청기업의 초과이윤은 하청기업의‘복합노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청기업의 초과 이윤은 주로 주주와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과 상여금과 같은 집안잔치로 끝나왔다. 정책제안에는 일정 기준보다 높은 이윤을 올린 원청기업의 이윤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공유하는 원하청이윤공유제(profit sharing)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원하청이윤공유제는 한국의 불공평한 원하청기업 관계를 협력적으로 민주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하청기업의 지불능력을 향상시켜 하청기업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게 될 전망이다.
◇ 3. 거대주주권리상한제
“거대 주주 권리 상한제는, (1)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고, (2) 구조조정이나 기업의 인수합병 등 기업 노동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독단적인 결정권을 유보하며, (3) 자사주 매입 등 주주이익을 위해 주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며 (4) 소정의 기준을 넘는 거대주주가 배당이나 자사주매입, 시세차익 등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2월 말까지 배당을 결의한 374개사(전체 시가총액의 93%)의 배당총액이 13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전년도의 전체 상장사 배당총액(11조 6922억원)을 웃돌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2001년 12월 결산사들의 배당금 3조 8천억원의 세 배 가까운 액수다. 순이익 대비 배당(배당성향)은 24%로, 기업이 번 돈의 1/4가 배당으로 주주에게 배분된다. 외국인 배당금은 5조 6천억원으로, 전체 배당금의 40%를 상회하는데 이는 2007년 말 기준 주식 시장 32%를 웃돈다.
현재의 수익 배당은 소득 분배와 투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고 국내 산업기반 잠식의 우려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배당금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지만 경총이 올해 임금인상안으로 제시한 것은 2.6%에 불과하며, 주요 해외업체들에 비해서도 배당 성향이 지나치게 높다. 외국인 배당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비중을 상회하는 것도 큰 문제다.
배당이나 자사주매입에 이처럼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고용확대보다는 국내외 투기자본과 총수 일가의 지분 등으로 구성된 대주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한국 경제의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거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수록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인 끊임없이 양산, 사회양극화의 심화, 나아가 기업의 투자 부진 현상의 근본적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활동의 이윤과 성과물은 소수대주주 뿐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전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수 대주주의 과도한 이익 실현에 일정한 제한을 둬, 초과이익에 대한 일정한 환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의 이익이 거대주주뿐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 중소기업에 돌아갈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대주주의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도 제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과 사회적 요구가 수렴되는 기업경영시스템을 만들어가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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