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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 20호(20.1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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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주연합노조 조회454회 작성일 21-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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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선전실에서는 조합원 동지들께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주요 의제와 관련한 기사를 안내하고,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글(신문사설.칼럼) 중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말말말>을 기획하였습니다. 일주일간의 기사들(제목, 일자, 소개매체, 전문 링크)과 사설 중 편집자의 의견을 담아 정리한 글을 꾸준히 연재해가려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지 않은 지부 및 본부 소식이 있으면 교육선전실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주간소식지에 담아 게재하여 조합원들께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로 보는 우리 노동조합 소식

노동조합 소식

- 민노총,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유령 사원에 비용 지불주장(2020.10.7.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06503

 

- 청소대행업체 가짜 직원 논란 속 노사 간 갈등 증폭(2020.10.7.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62953

 

- “태성크린, 유령직원으로 임금 빼돌렸다”...민주노총, 포천시 청소대행사 고발(2020.10.8.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1007010001018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군지부 : 추석 명절 맞아 읍면 소외계층 찾아 위문품 전달(2020.10.8. 영암군민신문)

http://www.ya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919

 

- 포천시, 민주노총vs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A법적 공방논란(2020.10.10.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01

 

주요 키워드 관련 소식

* 공무직

- [단독]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률 3배 차이(2020.10.7.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7011027&wlog_tag3=daum

 

-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공무원 61% 그쳐(2020.10.8.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1008507395?OutUrl=daum

 

- 공무직 노동자 임금, 기존 정규직 노동자 대비 61% 불과(2020.10.8.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560

 

- “공무직 전문성 인정하지 않아 수해 발생”(2020.1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928

 

* 정규직 전환

- 노동자 죽음 막자던 조치...“2, 3의 김용균 만든다”(2020.10.10.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73225

 

- 도로공사 국감서 요금수납원 정규직화문제 도마 위에(2020.10.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158400530?input=1179m

 

- 김용균 2주기 위험의 외주화여전...“정부는 정규직화 약속지켜라!”(2020.10.13. 천지일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788147

 

-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진짜 정규직은 14%? [사실은 이렇습니다](2020.10.13. KTV)

https://news.v.daum.net/v/20201013124124400?f=o

 

* 민간위탁

-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인다더니... 정부 목표 달성 어려워졌다(2020.10.9.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09010015&wlog_tag3=daum

 

- 윤준병 의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산재사망 직영 대비 12배 많아(2020.10.11.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575

 

- 광주 남구, ‘민간위탁 및 보조 사업 감사실시(2020.10.13. 뉴스워커)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45

 

말말말(오늘의 사설/칼럼)

[사설] 8번째 사망자 나와도 덜어지지 않는 택배노동의 무게

 

(20.10.12 경향신문 사설 전문)

 

지난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김모씨의 사망사건을 전했다. 지난 8일 오전 출근한 김씨가 택배 분류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배송작업을 나선 지 한 시간 만에 호흡곤란과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일하며 400여건의 물량을 배송했다. 지병이 없었던 김씨의 죽음은 업무 과중에 의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김씨처럼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는 올 들어 8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 지난 1월 경기 안산우체국 위탁택배노동자를 시작으로 한 달에 한 번꼴로 택배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택배사업장과 택배노동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실제 택배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3707시간으로 한국 1인당 연간 노동시간(1967시간)1.9배에 달한다. 또 택배노동자의 사고재해율(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25.9%로 전체 사고재해율의 50배나 된다(2020·9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택배노동자들은 산재 고위험 속에서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고용, 안전, 휴식 등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택배 쉬는 날’(8·15)을 제정하는 한편 추석 성수기인 이달 16일까지 분류인력(2069)을 포함해 하루 1만여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씨가 일했던 터미널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택배 점유율 1위 업체 CJ대한통운이 노동시간 감축 대안으로 내놓은 배달물량 축소 요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