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노조 주간소식 25호_201105

 

2020년 11월 05일 (목)

 

 

▶ 주요소식_① 강원 정선군 보건소 문제해결 및 단체협약 체결

▶ 주요소식_② 전주시 위탁업체에서 또 다시 해고자 발생

▶ 주요소식_③ 국회 전산업무 노동자 정규직전환 관련 정의당 류호정 의원 포함 국회관계자 면담 진행

▶ 주요소식_④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 주요소식_⑤ 민주일반연맹, 일방적 양대노총공대위의 임금체계논의에 대한 입장 발표

▶ 노동조합 주간일정

▶ [알림] 2020 민주노총 · 지역본부 동시선거 안내

▶ [알림] 전태일50주기 열사정신계승 2020 전국노동자대회

 

 

주요소식_① 강원 정선군 보건소 문제해결 및 단체협약 체결

 

공무원의 갑질과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강원 정선군 보건소에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지난 10월 14일, 정선지부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던 날 보건소장 등이 조합원의 총회 참석을 막아서며 문제가 발생한지 약 3주 만이다. 사건당시 보건소장은 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것을 넘어 다음 날 소장실로 호출하여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 등을 강요하였고, 이 때문에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 조합원이 면담 직후 소장실 앞에서 실신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정선 군청 앞에서 <정선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여는 등 투쟁의 자리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대한 정선군수의 사과 등을 촉구하고 문제 행동을 한 갑질 공무원 처벌 등을 주장하며 각종 선전전을 비롯한 투쟁을 이어왔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범위 문제 등 걸려있던 지부 현안에 앞서 보건소 사건을 선논의하자며 현안문제 논의를 피해가고자 하는 군측에 대하여 강경하게 노동조합 요구안을 관철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별도합의서를 도출하면서 최종적으로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합의서에서는 피해 조합원의 건강회복과 치료를 위해 유급병가 조치 및 치료비 부담, 가해 공무원과의 분리를 위한 인사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사건 공동조사를 위한 조사위원을 추천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 조합원의 충분한 치유와 유사 사건의 방지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주요소식_② 전주시 위탁업체에서 또 다시 해고자 발생

 

전주시의 선별장 HNC에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전주시는 이미 ㈜토우 등에서 징계와 해고를 남발, 시의 관리감독의 문제와 업체들의 비리문제가 이미 여러 차례 기사화 되었던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시의 다른 업체들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에 파장을 줄 예정이다.

 

해고가 일어난 선별장 HNC에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 생긴 곳이다.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이후 사측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보였고, 교섭 해태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다소 마찰이 발생하였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21일, 사측은 한 조합원에게 ‘사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행동, 인사 명령에 불만 표출’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일주일 뒤인 28일, HNC는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절차도 생략한 채 10월 30일부로 조합원 최모씨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같은 날 열린 단체교섭에 참여하여 강한 반대의사 표명과 더불어 원직복직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노동청에 가서 바로 잡든 하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였다.

 

이 밖에도 지난달 26일에는 정년자 퇴직 예정공고로 우리 조합원 두 명에 대한 퇴직공고가 부착되었고,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58세 이상은 채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년도 채 도래하지 않은 현장대표와 또 다른 조합원도 퇴직시키겠다는 내용을 게시되었다. 표면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대응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전주시청과 사측에 노조탄압 중단 및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의 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수탁업체인 ㈜태영에도 공문 발송 및 항의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우 등의 문제로 기존에 진행하던 선전전의 수위를 격상하고 회차를 늘이는 등 투쟁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주요소식_③ 국회 전산업무 노동자 정규직전환 관련 정의당 류호정 의원 포함 국회관계자 면담 진행

 

지난 10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에서는 우리 노동조합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국회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 간의 정규직화 논의 관련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국회 전산업무 민간위탁 계약의 불투명성을 지적하고 직접고용 협의과정 등을 설명하였고, 류호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어진 11월 2일, 국회 전산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관련 문제로 김인수 조직실장을 비롯하여 현장대표가 참석하였고, 류호정 의원실의 비서관들과의 만남이 의원실에서 이루어졌다. 전 간담회와 비슷하게 국회 전산업무 민간위탁 계약상의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였으며, 직접고용 전환과정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을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전달하였다. 의원실에서도 최대한 (관련 노동자들)전원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문제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국회에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같은 날 있었던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과의 면담에서 정보기기 및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관련 문제 또한 제기하였다. 전환 과정에서 전환 기준 재직일자와 관련하여 국회 측과 노동조합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금주 내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자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국회가 주장하는 기준일자를 근거로 전환을 진행했을 시 채용에서 탈락하는 노동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회 측이 주장한 기준(2017년 7월)에는 전산업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기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시키자는 주장이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환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와 관련하여서 실질적 2021년 예산반영 문제가 있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하루속히 해당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회 업무 종사 조합원들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소식_④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 민주노총 국회 농성 돌입

 

민주노총이 지난 11월 4일,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3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민주노총은 농성 돌입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핵심협약 비준을 명분으로 한 정부 발 노동개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협약 비준 후 발효되기까지 걸리는 1년의 기간 동안 협약의 본래의 방향에 맞게 국내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측면에서의 역할은 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그 날까지 농성에 돌입한다며 본격적 투쟁 태세를 갖추는 것을 선포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이런 민주노총의 농성을 비롯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태세에 발맞추어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들에서도 파업 등의 투쟁 결의를 밝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