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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해결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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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16회 작성일 21-11-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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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국회가 해결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서 노동자대회 열어
복지수당 차별해소, 공무직 법제화, 민간위탁 직접고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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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윤택근)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모여 노동자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공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공무직의 복지수당 차별해소, 공무직 법제화로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민간위탁 상시지속업무를 직접고용 등이다.

이들은 “2년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으로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를 설립했다. 벌써 임기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된 것은 없다”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노정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공무직위원회의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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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여분 간 행진을 해 노동자대회 장소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자리했다.

특성화고등학교노조 조합원들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 가맹조직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면담, 집회, 농성 등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무와 상관없는 상여금, 가족수당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 권고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 여부를 놓고 처절하게 싸워왔다. ‘꼼수 정규직’인 자회사에 맞서 투쟁하기도 했다. 민간위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관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기본급의 12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노동자는 연 80만~100만 원을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2022년 예산안에서 명절상여금 20만 원 인상안만 포함하는 등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0여분 간 행진을 해 노동자대회 장소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자리했다.

특성화고등학교노조 조합원들의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노동자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 가맹조직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동자들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면담, 집회, 농성 등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무와 상관없는 상여금, 가족수당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 권고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 여부를 놓고 처절하게 싸워왔다. ‘꼼수 정규직’인 자회사에 맞서 투쟁하기도 했다. 민간위탁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 관해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기본급의 120%를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노동자는 연 80만~100만 원을 명절 상여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2022년 예산안에서 명절상여금 20만 원 인상안만 포함하는 등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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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부위원장은 “정권 다툼에 눈이 먼 두 거대야당에 우리의 요구를 전하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2,500만 노동자를 대표해 민주노총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양수 부위원장은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교육감 선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다. 우리의 사장을 뽑는 선거들”이라고 덧붙이며 “이제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사용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장을 직접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사에 이어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청와대 앞에서 19일째 노숙농성 중인 홍종표 공공운수노조 가스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조성천 전남지회 지회장을 통해 대신 전한 투쟁발언에서 “목숨을 담보로 한 단식까지 하면서 지키려 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인 일자리를 지키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공농성 중인 김기선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한수원자회사영광원전 대표도 전화연결로 진행된 투쟁발언에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단결해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무대에 선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도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비리와 부패의 온상지가 됐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어렵게 합의를 끌어냈어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 노동자와의 합의를 기만한 것”라고 공무직위원회를 비판했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발언도 마련됐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미향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또한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리도 무참하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라며 “우리는 공공기관인 학교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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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예산반영, 법제화 쟁취 등을 쟁취하기 위한 2021~2022년 투쟁을 선포했다. 손재선 공공운수노조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사무처장과 하치원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지방공기업분과장 도봉공단 분회장, 김은진 정보경제연맹 다함께유니온 국가보헌처지부 사무국장, 홍석화 대학노조 조직국장, 이영남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 권승직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공무직지부 지부장이 무대에 올라 투쟁선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마지막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라는 민중의 바람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그중 하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다. 이것조차 하지 않고 집권을 이야기한다면 민주당은 100만 공무직 노동자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철폐연대가를 부르며 ‘부당차별 해소’ ‘공무직 법제화’ 등이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쳐 흔드는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대회에는 특성화고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 지부장들, 가수 지민주 씨가 무대에 올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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