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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철저조사, 최고경영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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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93회 작성일 22-03-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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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인천본부가 공동주최로 3월 17일 오후 2시에 고용노동부 중부고용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조사>, <최고경영자 기소촉구>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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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신창균 인천본부사무처장이 사회자를 맡았다. 사회자는 본 대회에 앞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취지를 설명했다. 사무처장은 “삼표그룹, 요진건설, 화성산업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자본의 탐욕에 의해 죽어간 동지들의 <사망 원인 조사>와 기업들을 처벌해야 할 노동부의 태도가 미온적이다”며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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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이틀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용유예>문구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오히려 50인미만 사업장에는 산재사망이 늘어났다”며 “즉시 개정하여 50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우리는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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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명 경기본부장도 “누군가는 먼 곳에서 집회를 하냐고 반문할 수 있다. 허나 어디든 우리가 중부고용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조사와 기소, 재발방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누가 묻겠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태의 민주노총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 사업장의 문을 닫았고 그럼에도 삼표산업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은 삼표산업에서 죽은 노동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인지 아닌지에만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표나 요진건설에 우리 조합원은 없지만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 더 나아가 시민의 생명까지 지키는게 민주노총 때문에 멀리가서 투쟁하고 기자회견을 한다”며 “결국 생명을 돈벌이로 삼고 있는 악랄한 자본과 이 정권을 갈아엎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쉬어가는 시간으로 민중가수인 지민주씨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등 공연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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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무 화섬동서식품 인천지회장,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의 현장발언과 연대발언은 계속 되었다.



김충무 화섬동서식품 인천지회장은 “이 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재정된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가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투쟁중인데 당신들이 일년에 600명씩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되물었고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단체 소속인 故김태규의 유가족 김도현씨는 “남들은 행복한 명절당일 용균어머니와 삼표산업 장례식장을 다녀왔다. 유가족들에게 삼표산업은 <합의금을 들고 법적싸움을 준비중>이라는 말을 남겼다”며 “꼭 삼표그룹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시키고 고용노동부 당신들이 삼표그룹 최고경영자인 회장까지 재판장에 설 수있도록 철저히 수사 해야한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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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수연서비스인천본부장과 경기중서부건설지부 노안부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집회는 마무리 했다.


집회가 끝나고 항의행동으로 <최고경영자 기소하고 처벌하라!>,<산재사망 뒷북치는 고용노동부는 해체하라!>,<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하는 윤석열의 인수위원회는 해체하라!>는 스티커를 고용노동부 중부고용청 곳곳에 붙이며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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