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소식
  • 노조소식

40만 공무직-공공부문비정규직 배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탄! 민주연합노동조합 결의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103회 작성일 22-07-19 21:22

본문

6fe70e4564eeca82f4d1827bfb365eb0_1658233193_8739.jpg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711일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민주연합의 중앙집행위원회 성원들과 경기지역에 있는 간부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대회사로 김시광부위원장은 <사람이 태어나서 일을 해봐야 고작 30년을 한다. 사람으로 나와 집 한 채 겨우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수 백억이야기를 쉽게하는 사회이다. 누구나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6fe70e4564eeca82f4d1827bfb365eb0_1658233213_5871.jpg
 

사회를 맡은 권용희 조직실장은 <우리 공무직의 임금은 공무원들의 인상률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우리의 임금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와 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공무직은 임금인상률이 1.4%인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임금인상률 1.4%에 수당 1만원이 더 붙는다. 작지 않은 금액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직무급제 1억원과 전체공무원의 임금격차는 57%였다. 격차해소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않는게 공무원보수위원회이다.>라고 꼬집었다.

 

6fe70e4564eeca82f4d1827bfb365eb0_1658233225_4027.jpg
 

이어 발언한 민주연합노조 주훈정책실장은 <오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입장을 반영하고 보장하라는 기조로 투쟁선포하는 날이다. 16년 동안 같은 정률로 올라가도 공무원은 100만원이고 공공부문비정규직은 1만원 오르는게 똑같은게 아니다. 전국 24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바로 80%~98% 지자체가 최저임금과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차별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소·고발을 진행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fe70e4564eeca82f4d1827bfb365eb0_1658233235_1799.jpg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장인 함주식본부장과 호남본부 류기석수석부본부장, 경기본부 광명지부 임철수지부장이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공무원들이 협상해서 얻은 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직-공공부문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마지막순으로 김재민 조직국장이 투쟁선포문을 낭독하며 민주연합노동조합 결의대회를 마쳤다.

 

아래에는 투쟁선포문 전문이다.



 투쟁선포문

 

우리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무기계약직, 공무직, 상용직, 기간제, 계약직, 민간위탁, 파견, 용역노동자로 불리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고, 비공무원이다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정규직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과 제도적으로 철저히 유령취급 당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곳에서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다루는 보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이 곳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결정되면 우리는 그 범위에서 내년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참담하다.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정작 임금을 다루는 협상테이블에 우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2006년 공공부문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6년간 그래왔다16년간의 다람쥐쳇바퀴 결과는 두 눈과 온 몸으로 확인한 임금격차와 차별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상대로 최초이자 그 시작을 알리는 투쟁을 선포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건비제도에 같이 묶여있는 공무직과, 사실상 함께 적용받는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참여를 보장하라.

제도에 묶여있는 당사자를 배제하여 논의한 뒤 내년도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상 국가폭력과 다름아니다. 임금교섭을 무력화 시키고 당사자성을 무시하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하라.

 

공무직위원회로 떠넘기는 위선과 기만을 중단하라.

임금인상을 협상 의제로 삼지도 않으며, 결정단위에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고, 변명하는 정부의 은행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공무직위원회다.

 

당면하여 물가폭등 속에서 실질적 고통받는 이들은 비정규직이다.

부자와 재벌에겐 감세와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겐 임금동결과 구조조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국민에게 공개한 윤석열식 셈법이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이를 경제적 살해협박! 아니, 살해예고 선전포고로 규정한다.

 

우리는 711, 13, 15일에 걸쳐 진행하는 공무원보위원회를 상대로 비정규직노동자 참여보장을 요구하며 투쟁 할 것이다. 참여보장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답은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하반기 국회를 상대로 불평등과 차별, 임금격차 해소 예산확보와 편성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통제와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는 투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

 

 

진짜 사장에 대한 투쟁으로! 유령에서 사람되자!

진짜 사장에 대한 투쟁으로! 사람답게 살 길 찾자!

 

 

2022711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개최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과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