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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2023년 교섭투쟁 승리! 7월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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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07회 작성일 23-03-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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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민주일반연맹 주최의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2023년 교섭투쟁 승리! 7월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129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용산대통령실 앞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동시진행되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는 경기본부, 강경충본부, 호남본부가 각각 경기도청, 강원도청,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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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일반연맹의 산하조직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민주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총연맹 이태의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민주일반연맹 양성영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의 여는 발언을 맡았다. 비대위원장은 <민주일반연맹에 조합원들은 129개 지자체에 공무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있다>,

<이들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연금, 에너지, 고용시간 문제에 가장 먼저 피해입는 노동자들이며, 20년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직무급을 윤석열정부가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에 투쟁을 결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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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민주노총 총연맹 이태의 부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부위원장은 <윤석열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처우를 하향평준화 하려 한다>, <또한 공공요금과 복지요금을 민간으로 넘겨 노동자의 생활을 파탄내려 하고, 노동시간을 늘려 죽음의 노동으로 만드려 하기에 민주노총은 투쟁을 선포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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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언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김만석 위원장이 진행했다. 김만석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자탄압이 선을 넘고있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노동시간연장과 직무성과임금체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직무성가임금체계를 저임금, 노예임금체계라 부른다>라며 평생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체계를 비판했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한꺼번에 개악하려는 윤석열정부는 악마>, 또한 <지령을 받았다고 운운하지만 오히려 비상식, 무능, 무책임만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의 임금이 올해 13%는 올라야 실질임금하락이 없다>며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체계를 밝혔다.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바꿔내야 하며 지자체 비정규직 사용자의 모임인 구청장협의회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7월 전까지 윤석열정부와 지자체는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총파업은 불가피하다>, <총파업투쟁에서 승리하자!>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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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김이회 공동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공공부문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수준을 받고 있고 그 수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열악한 임금구조와 윤석열정부의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 밝혔다.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도 무작정 비정규직을 채용해 업무강도와 위험성이 대폭 오르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는 윤석열정부의 비정규직확산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제각각인 공공부문 임금을 개편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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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마지막 순서로 집회참가자들의 결의를 모은 투쟁결의문낭독이 있었으며 이후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대통령실 요구안을 전달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노동시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올려라.


2023년 교섭투쟁 승리! 7월총파업 투쟁선포! 

전국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문




1.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물가폭등에 불평등은 심화되고 빈곤한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난 반면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가스요금 42%, 전기요금26%, 버스·택시 등 교통비는 1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더 내라고 한다. 월급빼고는 모든 것이 올랐지만 23년 최저임금은 겨우 5%만 올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정부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만 한다. 


2. 우리는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곳간이 채워질 때 서민의 고통은 더할 뿐이다. 억대연봉자가 100만명이 넘었지만 아무리 일해도 월급은 늘 제자리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22년과 23년 물가인상과 경제성장률이 더해진 기본급 기준 10%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최소한이다.


3. 최저임금 인상하고 차별 없는 수당을 지급하라

우리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공공부문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킬수 있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국가인권위와 공무직위원회는 결정문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해소는 물론 직무와 무관한 불합리한 각종 복리후생비의 차별을 없애라고 하였다. 우리는 23년 교섭을 통해 지자체 노동자의 각종 수당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들이 철폐되어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4. 임금과 법적지위체계를 다루는 노정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된 노정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되었다. 지난 3년간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인사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공무직법제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정부대리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상생임금위원회’가 ‘공무직위원회’를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무직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직종 분야별 노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 

또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자체 사용자들의 모임으로 노동조합과 협상구조를 만들어 노사간 협의 할 것을 요구한다. 

 

5.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제와 민간위탁을 반대한다.

직무급제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성과를 통한 평생 노예신분을 강요하는 임금체계이다.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직과 기간제, 위탁노동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승진과 승급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십 수년을 일해도 제자리인 월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외면한 채 각 지자체는 신규인력 대부분을 기간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역대정권이 대부분이 추진한 고용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공무직 적정인력을 유지·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지자체 예산지출만 가중시키는 간접고용 민간위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6. 우리는 오늘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3년 교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향상과 처우개선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시 연맹 소속 지자체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7월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2023년 3월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연맹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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