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권 퇴진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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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587회 작성일 23-05-12 12:23본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23년 5월 10일 용산 삼각지역에서 열린 민주노총 윤석열정권 퇴진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 결의대회는 민주노총이 윤석열정권 퇴진투쟁에 돌입함을 대중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 총연맹을 비롯한 16개 산별의 각 대표자들이 모인 결의대회는 <공안몰이 윤석열정권 퇴진>, <노조말살 윤석열정권 퇴진>, <평화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민생후퇴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주의파괴 윤석열정권 퇴진>, <외교참사 윤석열정권 퇴진>의 6개 구호를 윤석열정권퇴진투쟁의 이유로 설정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단위대표자단은 삼각지역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퇴진의 기조에 맞춰 결의대회와 대시민선전전을 통해 윤석열퇴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정권 국정운영에서 가장 비판받는 외교문제는 최근 기시다의 방문회담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기시다는 여전히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발언했으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는 얼핏 사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하였다.
또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에 시찰단을 파견합의한 건에 대해서는 오염수방류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보합의는 동북아시아의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본은 일본헌법 제9조에 의해 어떠한 전력도 보유할 수 없다.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일본헌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국 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