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스포빌은 강릉항 여객터미널 이전 조건부 불이행!

강릉시의 특혜의혹!

강릉시는 강릉항 사용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

강릉시가 씨스포빌에게 강릉항 사용허가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의혹을 제기한다.

우선 명확한 것은 각 지자체의 어항점사용허가는 지자체에 있고 이에 따라 강릉항의 어항점사용허가의 주체는 강릉시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과정에 의해서 1년 단위의 사용허가을 내주는 특혜를 주었는지 따져보자.

첫째

최초 2011년 출항 시 부잔교를 확보하는 동해해수청의 면허 허가 조건으로 부잔교 확보는 2013년으로 2년 지연되었다. 또한 강릉시의 강릉항 사용허가 조건은 두 척 이상이 운항할 경우에는 남측방사제에 선사 비용으로 터미널 이전 후 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그러나 씨스포빌은 첫 출항을 할 때도 부잔교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그 이듬해인 2012년 두 척을 운항하지만 부잔교 확보 및 남측방사제에 터미널도 이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강릉시는 씨스포빌 대표에게 2015년4월2일‘강릉항 내 접안시설 및 여객터미널 이전 촉구’공문을 보내며 2015년4월10일까지 사업추진 가부와 추진가능 시 추진 일정 제출을 요구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전도 하지 않았는데 강릉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도 강릉항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강릉시는 해명을 해야한다..

둘째

2013년부터 두 척의 여객선이 운항을 하고 있음에도 강릉시는 2015년도까지 매년 강릉항 사용 허가를 내주었으나 2015년7월1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는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강릉항 여객 터미널이 시설안전 기준 및 규모에 미흡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고파랑 내습 시 여객 및 터미널 이용자 안전은 물론 여객터미널 파손이 우려되어 위해 요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따라 ‘강릉항 여객터미널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 협조 요청’공문을 보내며 신축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5년 11월 ‘강룽항 여객터미널 이전을 위한 해경파출소 이전 신축사업 변경계획(안)’까지 수립하였다.

이 변경계획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가 16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어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지연된다는 변경계획 안 이였다.

강릉시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과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2017년2월 관보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고시까지 해주면서 강릉시와 씨스포빌의 터미널 이전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만 씨스포빌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해당 지방청, 그리고 지자체까지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었지만 씨스포빌은 어떤 배짱인지 터미널 이전을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고, 강릉시는 꾸준히 강릉항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스스로 특혜의혹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특혜의혹에 대해서 강릉시는 이제 와서 ‘당초 두 척을 운항중이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한 척만 운항 중’이라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코로나 이전 두 척을 운항할 때는 왜 이전을 하지 않고 있었는지?

한 척만 운영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강릉시는 답변해야 한다.

예초부터 해수부는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릉시는 씨스포빌에 특혜를 주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시하는가?

인명피해가 나야만 정신을 차릴 것인가?

끝으로 만약 정부의 관련 규정 및 지자체의 조건부 사용허가를 무시하고 선원노동자들을 노예취급하는 악덕 기업에게 강릉항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해고된 선원노동자들이 없을 것이고, 승객들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강릉시와 강릉시장은 이런 특혜의혹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명과 지금 당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앞서 제기한 조건들이 이행됐을 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강릉항 사용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2024년 3월 5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