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육지도사 직무숙련급 지급하라! 

여가부앞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진행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는 외국에서 이주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다문화가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이 정작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일선의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직접 실천행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0사30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영하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최라현위원장을 비롯 전국의 방문교육지도사 10여명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사회자는 <여가부의 탁상행정으로 ‘가족사업안내지침’상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센터가 부지기수이며, ‘복지사업종사자’임에도 ‘방문교육지도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다’는 희한한 논리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가족부는 2022년부터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였다고 임미애국회의원실에 보고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지급받은 방문교육지도사가 없다고 항의하자 ‘직무숙련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센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무책임한 형태의 답변을 하였고 대책에 대해서는 ‘25년에는 지침을 통해 지급안내를 강화하겠음’이라는 꼼수대책을 제시함에 따라 불가피 우리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최라현위원장은 여성가족부 거짓보고의 엄중성을 지적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최위원장은 또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직무숙련급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번일이 현장과의 의사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만큼 노동조합과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탁상행정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정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전국민주일반연맹 이영훈비대위원장은 이어진 발언에서 <여가부가 제대로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회복지사, 아이돌보미 그리고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여가부해체를 주장하는 윤석열의 복지축소정책으로 인해 복지수혜자들을 비롯해 복지사업종사자들 모두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위원장은 <무료봉사 등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 모든 책임이 있는 윤석열의 퇴진>을 주장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서 가족센터사업담당을 맡고 있는 박상이여성국장은 발언을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처우관련 문제에 대해 꼼수보고, 꼼수대책으로 일관하는 여성가족부를 규탄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14년째 방문교육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옥조합원이 현장조합원 증언을 맡았다. 김조합원은 <14년동안 방문교육지도사로 일했으나 14년동안 지침을 적용받아본적 없다>면서 <방문교육지도사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료봉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현재는 방문교육을 하기 위한 이동시간, 교육내용 등록, 교육준비시간 등도 무료봉사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방문교육지도사를 하면 좋은일 한다고 치하들을 하면서, 그 좋은일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다보니 사실상 무료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제시가족센터 신효진 방문교육지도사, 서울 용산시가족센터 정영경 방문교육지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집회참가자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 하였다. 

이어 최라현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자, 현장조합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박정식과장, 선강희사무관과 면담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노동조합은 먼저 거짓보고에 대헤 항의했고 주무부서 책임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소위 <탁상행정>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유감의 뜻을 전하였다. 주무부서는 직무숙련급 지급을 각급 가족센터에 지침으로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었고, 확인해보니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당사자들도 적잖이 당황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처방을 내리자고 제안했고, <지침을 더 명확히 하여 방문교육지도사 직무숙련급 우선지급>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우선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현장의 실정은 현장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분기별 정례협의>를 통해 현황을 공유하고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고, 주무부처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화답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