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 최라현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결의대회에서의 발언 (2026.10.21.(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공공부문비정규 노동자로써, 그리고 지자체 직영 공무직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교섭, 공무직위원회법에 따른 협의, 교섭을 지향하는 노정협의체, 초기업교섭, 사회적교섭 등 협의와 교섭이란 이야기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나 속시원하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교섭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왜 교섭구조를 마련하자고 합니까?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과 강화라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삼시세끼 밥상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노동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앉아서 밥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동지들. 단언하건데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밥상머리가 변해야 실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밥이되는 민주주의, 노동현장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교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하지 않습니다. 

관료들은 관심없다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민주주의 주장하지만 정치놀음만 할 뿐이며 이재명정부도 진짜 민주주의, 밥이되는 민주주의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지들.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섭. 노동현장의 민주주의! 말로만 해서는 죽었다 깨도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자체 직영은 위탁금지와 위탁노동자의 직영화, 그리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섭구조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중간착취 근절, 통일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대동단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섭조차 방해하는 정부, 스스로 사용자가 아니라는 정부와 지방정부.

노동자의 밥상을 바꾸기 위한 진짜 민주주의는 할 생각도, 의지도 없이 생색만 내려는 권력자들에게 엄중한 분노의 철퇴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직영, 위탁 가릴 것 없이, 직종, 분야 가릴 것 없이 진짜 사장들과 교섭조차 못하는 현실과 처지가 동일합니다. 

지자체 직영, 위탁, 직종, 분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교섭권 쟁취, 교섭구조 쟁취를 위해 투쟁을 준비합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의 파업! 그 파업 준비에 착수 할 것을 이곳 청와대 앞에서 같은 비정규 노동자로써 동지들께 호소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