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노조 함주식 사무처장

초과세수는 불평등 타파로! 진보당과 기자회견에서 지자체를 대변하며 (2026.10.22.(목))

저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안전365 체험관을 유지, 관리하는 공무직노동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자체에서 일하는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분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와 교섭을 요구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내란 이후 국민들의 저항과 연대로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더욱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가 체감되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밥상이 변해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밥상을 변하게 하는 것. 노동현장에서 그것은 바로 교섭입니다.

243개 지자체별로 임금과 처우가 제각각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의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손과 발로 지방정부를 유지, 관리,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공무원과 임금 격차를 줄이고 싶습니다. 불평등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안정적인 임금수준과 체계를 갖춘 비공무원 직업군이 되어 죽기살기 경쟁에 지쳐가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실제 결정권한이 있는 당사자인 정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섭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섭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 예산편성, 조직관리, 지방교부세 배분 통제를 모두 정부가 하면서 교섭의 당사자 관점이 없습니다.

초과세수에 따른 재정계획과 집행을 정부가 통제하면서도 공공부문비정규직에 대한 불평등 및 격차해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은 문서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려거든 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교섭의 장부터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집권유지와 연장을 목적으로 정치적 이합집산과 편가르기를 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치 이제는 신물이납니다. 우린 실질적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노동자의 삶과 밥상이 변하는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 전제인 교섭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개정노조업에 따른 교섭이던, 대통령 공약에 따른 초기업교섭이던 좋습니다. 우리와 교섭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