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도, 전범 재판 신청에 휴전하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명숙의 인권산책] 이스라엘에 무기 팔아 공범이 되려 하는가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크리스마스에도 연말에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았다. 성탄절에 사망한 사람만 78명이고 2023년 마지막날 사망한 사람만 35명이다.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고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당당하게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 끝까지 공격할 것이라 말한다. 할 말이 없다. 병원과 학교에 대한 폭격, 민간인학살을 저리도 당당히 말한단 말인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휴전을 요구하지만 외면한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1천 명을 넘었고, 그 중 70%가 아동과 여성이다. 그들이 꿈꾸었을 삶과 미래는 숫자로만 말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비극성과 참혹함은 더 크다. 일가족이 몰살되기도 하고,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아이의 팔에 이름을 새기는 사람들...

폐허가 된 가자지구... 봉쇄되고 파괴되어 더 이상 도망갈 곳도 미사일과 총격을 피해 도망칠 곳도 없다. 식량과 전기, 물, 약과 병원의 부족은 재앙, 지옥이라 부를만하다.

이스라엘의 거짓말과 유럽과 미국의 동맹

참혹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주장대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75년 전인 1948년 이스라엘이 남의 땅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부터 시작됐다. 75만 명이 난민이 됐다. 영국과 유엔의 지지로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오스만제국과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되리라 꿈꾸었던 팔레스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 아래 살아야 했다. 유대인국가를 지향한 시오니스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 정착촌을 만드는 방식으로 침략했다. 그들에게는 돈과 민병대가 있었기에 영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시오니스트들의 이용가치를 높이 산 것이다.

하마스는 무장 정파로 출발한 팔레스타인의 정당이다. 10월 7일 그들은 이스라엘이 강제로 수감시킨 한팔레스타인 해방운동가와 팔레스타인 인질(돌멩이를 던졌다고 수감된 10대도 많다. 10세가 안 된 아동도 있다.) 과 교환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간인을 인질로 삼았다. 민간인 인질 교환방식에 대한 평가를 떠나 이는 오래된 관행이었다고 한다. 민간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경찰 조사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이스라엘과 몇몇 언론은 가짜뉴스를 배포하기에 급급하다. 더 이상 하마스를 핑계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하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휴전 요구를 무시하고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는 전쟁범죄 국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을 제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격과 17년 동안 지속된 가자지구 봉쇄에 대해 우리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전쟁을 멈추라고. 휴전하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미국은 이러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지한다. 이러한 미국도 전범으로 제소하겠다고 튀르키예 등이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그 속내는 석유가 많은 아랍권에 대한 영향력, 중동에 대한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패권적 반인권적 욕망 때문이다.

한국은 이스라엘 전범에 동참하지 마라

이러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비판은 한국 언론에서 잘 보도되지 않는다. 심지어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휴전을 권고하는 결의안에서 기권을 표시했다.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태도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 등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다. 한국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유엔 무역 통계상 한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스라엘에 약 4,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을 매년 수출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얼마나 집단학살에 쓰이는 무기를 얼마나 거래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로부터의 무기 수입과 군사 협력도 계속 이어왔다. 2014~2022년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약 1억 2,800만 달러(약 1,690억 원)의 무기를 수입했다. 202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이스라엘 최대 무기 회사인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와 ‘차세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무기 회사 엘타 시스템즈(Elta Systems), 엘빗 시스템즈와 ‘상호 기술협력 및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 무기들은 ‘전장에서 검증‘되었다고 자랑한다. 전장에서 검증되었다는 의미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했다는 뜻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가. 한국 정부는 즉각 무기 수출과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ATT, Arms Trade Treaty) 가입국이다. ATT는 무기가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 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그 국가가 당사자인 국제 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전쟁 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면, 무기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공격과 집단학살이 유지되는 데는 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정부만이 아니다. 많은 기업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팔레스타인에 대해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범죄를 지원하는 이들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인 BDS(Boycott, Divestment, Sanctions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 운동이 있다. BDS 운동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보편인권의 원칙을 준수하고 군사점령을 중단할 때까지 보이콧/투자철회/제재하자는 운동이다.

그 외에도 한국 시민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연대활동에도 함께 할 수 있다. 15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을 구성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 중단을 촉구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격주로 집회를 열고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팔레스타인에 전달할 기금도 모으고 있다. 수박뱃지*도 팔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 끝으로 예술인 뱅크시가 팔레스타인 학살지에 쓴 작품, 메시지를 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 간의 갈등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힘있는 자의 편에 서게 됨. 우리는 중립 지키는 게 아니다” -뱅크시

*수박은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들이 국기를 못 들게 탄압하자, 팔레스타인의 국기의 색(빨간, 검정, 녹색)이 들어있는 수박을 주민들이 들고 다녔다고 한다.

**BDS 목록에 최근 이스라엘의 군대에 버거를 무상 지급한 맥도날드와 버커킹이 포함됐다.

​한국정부의 이스라엘 무기수출중단 촉구 서명 : https://bit.ly/stoparmingisrael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