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

역사는 진보하는가?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하지만 일직선으로 진보하지 않는다. 역사는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진보한다. 흔히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객관적 법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의미한다. 새로운 역사 발전의 산파는 민중이었다. 자연의 난관로부터,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주성을 쟁취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이 역사를 발전시켰다.

최근 우리에게 역사적 진보는 역사를 과거로 복고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시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졌다.

윤석열 탄핵은 직접적으로 역사의 진보와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민중이 권력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의 원리로볼 때, 민중의 의사에 반해 총칼로 내란을 일으킨 권력에 맞서 투쟁하고 민중이 직접 들고 일어나 권력을 내쫓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역사적 진보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보여준다.

물론 권력을 내쫓고 들어선 권력이 노동자 민중권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로써 역사의 진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윤석열은 안으로는 민주파괴ㆍ노조적대ㆍ민중적대를 일삼으면서 밖으로는 전쟁책동을 자행했다. 이는 급기야 내란과 외환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윤석열은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반국가세력 척결 운운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과거사를 왜곡하고 민주파괴와 노조적대를 일삼았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적대감과 노조적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윤석열은 노조를 타도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공세를 취했다. '범죄와의 전쟁'을 내걸고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몰이와 압수수색과 대규모 출석요구, 구속 등 노동자들에 대한 악랄한 공세와 모욕을 하였다. 극우파쇼 신문 조선일보가 그 악랄한 노조탄압 실상을 기사로 보여주었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건폭을 집중 단속했으며, 이는 수사와 사법 처리로 이어졌다. 경찰이 입건한 건폭이 4829명(올해 8월 기준)을 넘는다. 검찰은 건폭에게 공동 공갈, 공동 강요, 특수 강요 미수, 업무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0일까지 이 가운데 144명이 1심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유죄율이 100%로 나타났다. 49명(34%)은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 실형(實刑)을 받았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1심 재판 전체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7%)의 5배에 가깝다. 이 밖에 88명(61%)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7명(5%)에게는 벌금형이 각각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기업의 건설 사업을 방해하면서 금품을 갈취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건설 비용을 높여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떠넘긴 범죄에 법원이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민준 기자, 건폭과 전쟁 1년, 144명 전원 유죄 1심 재판부, 불법행위 엄벌 선고… 49명 실형·88명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2023.12.07.)

조선일보는 '건폭'도 아닌 건폭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당한 노조활동 자체를 조폭들의 무법 행위로 취급했다. 정권, 언론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탄압 와중에 2023년 5월 1일 노동절에 급기야 양회동 동지가 분신 항거 하였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 이후 사망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정권심판에서 정권퇴진 요구를 내걸고 투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번 광복절 사면으로 석방된 건설노조 조합원은 그동안 건폭몰이를 당하고 구속됐다 석방되는 심경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광복절을 5시간여 앞두고 광복절 사면 대상이 됐다며 법무부에서 연락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억울하게 몰렸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후퇴한 건설 현장 노동권 복구에 매진해야 한다.(안지산 기자, ‘광복절 사면’ 건설노조 조합원 “후퇴한 건설 현장 노동권 복구”, 경남도민일보, 2025. 08.)

건폭으로 내몰렸던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석방되고 건설노조를 포함 화물연대 조합원, 노점상·농민들이 사면ㆍ복권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승리로 이끈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성과다.

이재명 정권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파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윤석열 정권 시절의 건폭몰이에 대해 사과했다.

이재명 정권은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다뤘다. 이재명 대통령은 SPC를 직접 방문하여 중대재해가 만연한 자본가들을 공개 질타하고 주야 2교대가 중대재해 원인이라면서 교대제 전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며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언들을 듣노라면 노조적대를 일삼던 윤석열 정권에 비해 이번 정권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7월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하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공농성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해결을 약속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이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것도 노동자 투쟁을 원동력으로 해서 정권 퇴진이 가져온 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의 모습들이다.

* 장관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여성 노동자 고공농성과 세종호텔 노동자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다.​

** 8월 24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시대에는 과거로 퇴행하지 말라고 싸웠지만 탄핵 이후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싸울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 역사의 발전이다.

그러나 이 발전은 미흡하고 확고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과거 문재인 정권의 퇴행과 그것이 가장 극렬한 윤석열을 낳았듯이 언제든지 반동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권이 취하는 진일보한 조치들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노동기본권으로 확고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며, 형식적 해결에 사로잡혀 변죽을 울리면서 근본적 사태 해결이 가로막혀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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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비정규직화를 방치한 채 민생이 회복되고 죽음의 외주화가 사라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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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은 탄핵 이전에 비해 사회가 진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비판이다. 이것이 없이 이재명 정권이 취하는 모습에 대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다름이 없다거나 탄핵 투쟁 해보면 뭐하냐 식이라고 한다면 탄핵 투쟁의 진보적 의미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정권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투쟁하는 대신 패배주의나 냉소주의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 하에서 윤석열 당시에 비해 진일보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회모순을 뿌리까지 파헤쳐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재명 정권의 개혁은 말은 무성한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소비쿠폰 추진배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이 소비펀드로 즉각적으로 소비효과는 늘어났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생불안의 핵심인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때 진짜 민생회복도 가능하다.

 

첫째, 자산 양극화 해소이다.

 

정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한 국민은 38.4%(1,965만 명, 2023년)이고, 전체 가구 중 무주택가구 비율은 43.6%(2023년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자산이 상승하더라도 국민 10명 중 6명의 자산증식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간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자산 상위 20% 가구(12억 3천만 원)와 하위 20%(960만 원)의 부동산자산 차이는 129배나 된다.

 

두 번째, 소득 양극화 해소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16만 원 정도이다. 반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상위 10%의 통합소득은 연평균 1억 5,180만 원이고, 하위 10%는 연평균 650만 원이다(안도걸 국회의원 국감자료). 상위 10%의 소득이 같은 기간 하위 10%의 23배나 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소득격차도 심각하다.

 

세 번째, 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이를 위한 경제력 집중 해소이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력 집중해소를 주장해왔지만 재벌 대기업에 의한 산업의 독과점화로 한국의 경제력 집중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동숭동칼럼] “민생회복 소비쿠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민생회복’을 위해”, 경제정의실천연대, 회원미디어팀, 2025-07-28)

이재명 정권은 소비쿠폰 지급으로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지만, 정작 민생을 회복하고자 하는 실질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결의대회에서 정인용 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을 첫 번째 사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 민생이 우리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들이 민생인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이재명 정부는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철폐하고, 학교급식 위기 해결이 민생입니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현장발언에 나선 류옥정 조합원은 "민생, 민생 하는데, 정작 대통령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인데도 임금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민생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외면한다? 진짜 대한민국, 진짜 민생 맞습니까? 그게 민생 회복 맞습니까!"라고 꼬집었다.(김경미 숨쉬는책공장 공장장, 비정규직·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최저임금 인상 말하지 않는 민생회복은 가짜!, 프레시안, 2025-07-02)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진영은 2026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인상한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시급 1만 1460원(14.3% 인상)으로 수정했다.(같은 기사)

그러나 2026년 적용되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으로 최저임금 시간급은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최대 쟁점이었던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 6월 10일,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이미 무산됐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있고 이를 위한 소비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쿠폰까지 지급하면서도 일시적인 반짝 조치 외에 정작 실질적인 민생대책은 외면하고 있고 도리어 민생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최저임금 저하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악화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전반적인 실질임금의 인하로 나타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었는데, "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주도성장을 확장한 개념으로,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것을 골자로"(주상영 건국대교수, [발표문 자료]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정책적 쟁점, 여름학술대회 주제 세션, 발표 1: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한다.

문재인 정권은 이 성장론을 바탕으로 첫해에는 201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0원(16.4%) 인상했다. 이는 2017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본가단체와 자본가 언론의 극렬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선전을 앞세워 상여금, 식대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수용하여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조차도 도로 물리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과시켰고,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당 8350원,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 (209시간 기준) (10.9% 인상)으로 더 낮게 결정됐다.

자본의 혁명적 위기,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노동자의 격렬한 계급투쟁의 고양으로 자본이 대폭 양보를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 자본주의에서 성장과 분배는 대립된다. 분배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성장의 과실로 분배를 이야기 한다.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분배의 구성은 생산의 구성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된다. 분배 자체는 대상에 근거해서만 ―즉, 생산에의 참여의 일정한 방법이 분배의 특수한 제 형태를 곧 분배에 참여되는 형태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생산의 산물이다.”라고 밝혔다.

자본이 기계, 토지, 기업 등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법은 이를 비호하는 사적소유 체제에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결과 분배에서도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다.

맑스는 자본은 점점 더 거대 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독점이 강화되고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는데 반해 노동자와 일반 민중 절대 다수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궁핍해진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사회는 80 대 20의 사회도 모자라, 이제 90 대 10의 사회, 심지어는 99대 1의 사회로 점점 더 양극화 되고 있다.

위에서 경실련의 자산양극화, 소득양극화, 경제력 집중 해소 방안이 진짜 민생회복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자본의 착취체제에서 양극화,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어 왔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재벌의 독점 강화를 말하는데, 자본의 집적ㆍ집중으로 독점이 강화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생산력 격차로 거대자본이 점점 더 성장하고 소규모 자본을 파산시키고 생산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이를 점점 더 가속화 한다. 이제 거대자본은 국유기업의 사유화로 더 성장하고 소자본이 장악했던 전통적인 골목시장까지 침투하면서 산업전반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점점 더 소수의 자본가한테 자본과 부, 토지가 집중되는데 반해 절대 다수 노동자 민중은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양극화는 착취체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놀라운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여전히 반기아상태의 빈곤에 허덕이는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 그것은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반기아적인 생활수준은 모두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근본적이고 불가결한 조건이며, 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대중의 반기아 상태와 빈곤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이다. “착한 자본주의”,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위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정권이나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과 노동의 공동이익을 주장하며 성장과 분배의 통합을 주장하는데 이는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현실을 호도, 은폐하고 노동과 자본이 공통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짓선전의 발로이다.

이재명 정권은 실용주의 정권을 자처하고 생산과 분배의 통합, 노동자와 자본가의 공동번영을 주장하는데, 3% 경제성장, 수출 4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이라는 345 성장론은 사회 통합이라는 수사가 덧붙여지고 성장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거 이명박의 장밋빛 공약이었던 747공약에서의 성장철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권이 중대재해 문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태여 부정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29.)

인간 생명 보다 비용 중심의 사고는 자본의 목표가 이윤에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가 자본의 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지고 있다. 생산의 목적도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의 원할한 축적에 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도 안전작업한 대한 비용투자와 노력이 이윤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비쿠폰으로 민생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 민생의 바탕이 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외면하고 실질임금의 전반적 삭감을 추구하는 것도 이윤 중심의 착취사회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노동유연화 정책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노동자를 손쉽게 고용하고 또 내치기 위해서, 노조 조직화를 막고 자본의 무한착취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파견법, 기간제법 같은 노동악법으로 이 정책은 날개를 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죽음의 외주화와 중층 하도급제가 중대재해를 키우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극히 통찰력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일련의 중대재해 사망은 외주화와 중층하도급제의 결과라는 것신데, 문제는 십수년 전부터,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가 중대재해의 원인이라는 진단이 빗발치듯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견 근로자 수도 2024년 하반기 기준 12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대비 2만 244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무려 22.8%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파견근로자 중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는 '단기 계약 근로자'는 무려 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견근로자 수 12만 명 중 6만 9338명이 단기 계약인 셈이다.

 

특히 3개월 미만 '초단기 계약'인 파견근로자 수 급증이 심상치않다. 2023년 기준 3개월 미만 계약 근로자 수는 4만 1656명이었으나 2024년 하반기에는 5만 2629명으로 늘며 1만명이 증가했다.(아웃소싱 타임스, 초단시간 고용 확대에 숨은 리스크, 2025.07.25.)

이는 산업전반에 퍼진 비정규직 제도로 인해 만연하게 되었다. 죽음의 외주화, 죽음의 중층하도급제는 죽음의 비정규직화의 결과인 것이다.

이로써 비정규직의 철폐가 저임금과 불평등을 해결하고 중대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인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악법을 철폐하고 실질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당면한 해결책이며 궁극적으로 저임금 자본주의, 유연노동으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착취체제를 철폐해야 한다.

 …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