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

윤석열은 밖으로는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시도하고 군대파병까지 기도했다.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대북적대감에 사로잡혀 북한주적론, 원점타격, 즉강끝 운운하였고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고 휴전선 대북방송과 한미연합 훈련으로 대북전쟁책동을 일삼았고 급기야는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켜 노골적으로 전쟁야기 시도를 했다. 북의 전략적 인내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볼때, 전쟁책동의 원흉은 북이 아니라 남이라는 사실이 다시금 분명해졌다.

윤석열의 대북적대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운운하며 패권을 지속하려 했고 이것이 유라시아에서 나토를 앞세운 대러 적대와 동진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야기한 주범이었다. 러시아의 전쟁 승리가 분명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종결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이 전쟁이 러우전의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러 간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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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북아에서는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앞세우고 한국을 돌격대로 삼아 대북전쟁 책동을 자행했고 대만위기를 조장하여 반중 적대 정책을 지속해 왔다. '아시아판 나토'는 그 결정판이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윤석열의 대북적대 시 정책과 종북몰이는 다 북이라는 적을 설정하고 가해진 공세였다.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내몰아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도 북에 대한 적대시가 민주주의와 민중에 대한 적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책동이 일어나기 전 즈음에는 언제 전쟁이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급기야는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할 지경이라는 정도로까지 전쟁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전쟁위기감은 단순하게 주관적인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니었다. 내란 책동 이후에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불러일으켜 내란을 정당화 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퇴진 이후 극에 달하던 전쟁위기가 사라졌다. 대북 전단과 대남 전단 살포와 접경지대 방송도 사라졌다.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인 제국주의 체제와 그들이 자행하는 대북적대 정책과 한미연합 훈련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만 윤석열 퇴진 이후 고조되는 전쟁위기가 약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가보안법, 대북 적대정책을 유지한 채 교류ㆍ협력, 평화공존이 가능하겠는가?​

윤석열 정권의 대북적대 정책과 전쟁도발에 비해 이재명 정권은 남북 간 적대관계를 허물고 북과의 우호적인 교류ㆍ협력의 강화를 통해 평화공존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진일보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남과 북이 적대적 국가관계로 변한 근본원인을 살펴볼 때 실제 동족ㆍ민족관계를 복원하고 통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8.15경축사를 발표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간은 남북 간 단절된 교류ㆍ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정책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민족 간 관계여야 하는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된 근본원인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이는 이를 몰라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해결할 의지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소망이 뒤섞여 있으며, 앞의 선의의 제안이 뒤의 악의의 현실에 의해 전복될 수 있는 상호 모순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을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하고 평화와 자주,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을 빨갱이로 내몰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은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번드르한 말과 달리 여전히 냉전적 사고와 대결 의식에 사로잡혀 이번 사면에서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은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주장했다. 이 역시 국가보안법이라는 존재와 같이 공존할 수 없으며, 헌법 제3조에 규정된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의 존재를 전면부정하는 것이며 북을 괴뢰가 국가를 참칭하는 미수복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라는 주관적 선언이 객관적이고 실질적 규정력이 있는 헌법조항에 의해 상충되고 이로써 무력화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방침은 바로 자본주의로의 통일이다. 북의 체제가 자본주의로 변모하지 않는 이상 이는 흡수통일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이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는 민족적 규정과도 상충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민족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통일방안은 연방제 통일 혹은 연합연방제 방식의 통일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개헌을 할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러한 헌법조항이 대결시대의 산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남북의 평화로운 관계 개선과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개헌에서 이러한 조항을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북에 대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는 데 일체의 적대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야말로 표리부동하고 언행불일치한 것이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일체의 적대행위"의 집약체다. 북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은 "미구하여 세상이 목격하게 될 일이지만 또 다시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한미연합 훈련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늠하는 첫번째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8월 18일부터 한미연합 '을지자유의방패' 훈련이 시작됐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합참은 이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발표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훈련이 연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한시도 침략적 공세가 멈출 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방어적'이라는 수사를 연례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3월의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 : Freedom Shield)연습과 8월의 '을지자유의방패(UFS) 연습은 '작전계획에 의거한 전구급 전쟁 수행 절차 연습'으로, 주한미군은 이를 'War Exercise, 전쟁연습'으로 표기한다.

 

이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적용된 작전계획 5015는 적 공격 징후에 대한 선제공격과 북한 지휘부 제거, 전면전 대응 및 북한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해 새로이 갱신된 작전계획에는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과 원점 타격 개념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국토 점령과 안정화 작전 등을 시나리오로 하여 대규모 무기와 병력을 동원하는 '전쟁연습'을 '방어적 훈련'이라고 왜곡하며 고집스럽게 이어가는 한,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릴 리가 없으며, 긴장이 해결될 리도 만무하다. 실기동훈련 40여개를 8-9월에 분산 시행하는 것 역시 긴장완화의 실효적 의미는 없다.1년에 수십차례 열리는 한미 훈련, 정말 '방어적' 훈련일까(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광복 80주년 맞이 전문가 연속기고] ③ 공격성, 확장성 강화하는 한미연합훈련, 프레시안, 2025-08-21)

"미구하여(얼마 오래지 아니하여)", 그것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침략적 성격의...초연"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는 없지만 총구는 그 의도를 벗어나 공격적 침략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핵 없는 한반도’는 상충될 뿐만 아니라 상호 적대적이다. 여기서 ‘핵 없는 한반도’는 "북한 비핵화"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정권이 "북한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면 북이 핵무력을 헌법에까지 명시한 상황에서 남북은 단 한 번의 대화 시도도 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우리에게 비핵화를 강요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위헌 행위로 간주될 것”(최선희 외무상 담화, 2023년 9월 30일)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는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상호 적대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핵없는 리비아가 서방 제국주의에 침략을 당하고 국가수반인 카다피가 비참하게 살해당했던 사례와 최근 비핵화를 합의했지만 그 협약을 파기 당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침략을 당하는 이란의 현실은 핵이 "자위권의 일환"이라는 북의 주장이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북핵의 단계적 폐기와 제재 완화와 평화체제를 맞바꾸는 싱가폴ㆍ하노이 조미 정상회담의 의제들은 이미 흘러간 물이 되었다. 그 물을 흘려보낸 것은 미국 트럼프였다. 게다가 핵무력 완성과 자력갱생의 승리, 조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체결, 미국 일극 지배체제의 쇠퇴와 다극체제의 급부상, 미국의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패전 직전 상황과 북의 쿠르스크 파병, 미국 쇠퇴를 막기 위한 트럼프의 단발마적인 동맹 약탈 등으로 정세는 급변하였다. 이러한 정세변화는 더더욱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관계의 신뢰회복과 발전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말하는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만들고 한국을 전쟁돌격대로 만들어 대북 적대 정책, 침략책동, 경제제재를 지속하는 전쟁 침략동맹이다. 남북관계의 회복과 발전과 한미ㆍ한미일 동맹은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하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을 지속하면서 대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병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인식이 온전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미국이 '동맹현대화'를 내세워 중국에 대한 포위와 적대관계를 공공연하게 표방하는 바,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한일동맹의 강화는 한미일 동맹 강화의 지렛대인데,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협상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위안부·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권의 합의였지만, 국가적 약속은 존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를 발표하였다.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배상이라는 원칙조차 밝히지 않은 미래 지향"(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성명)이 박근혜, 윤석열에 이어 "정책의 일관성"으로 포장한 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약탈적 동맹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미구에 트럼프와 정상회담으로 다시금 선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외부적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없이 타협하고 절충하고 급기야는 굴종하는 것이다.

급진적 사회혁명만이 사회의 근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줌에 이재명 정권의 '진보성'이 있다

이 사회의 역사적 모순은 분단과 제국주의의 문제이다.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자본주의 모순이다. 역사적 모순과 구조적 모순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 모순은 당면하게는 분단을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반민주 반공체제를 구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 압살해온 백색테러 체제를 척결하는 것으로 해결된다. 궁극적으로는 외세를 축출하고 ‘자주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문재인은 여전히 이 역사적 모순 속에 발을 깊게 담그고는 입으로만 ‘적폐청산’을 외쳤다. 문재인은 국가정보원, 검·경, 법원 같은 관료·폭력 기구에 발을 담그고는 검찰개혁 등 관료기구 개혁을 외쳤다.

 

이 사회의 경제는 자본의 독점과 축적을 무한대로 하는 착취와 수탈경제다. 국내외 거대 자본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사회의 정치는 이 경제적 토대 위에서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상부구조다. 문재인은 국내외 독점자본의 이해를 전적으로 대변하면서 ‘노동존중’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한미 동맹에 발을 담그고는 평화를 운운하고, 민족분열과 대북 적대시 정책에 발을 담그고는 민족단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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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구한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평화를 추구한다!

“재벌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노동존중을 추구한다!

“최면을 바탕으로” 현실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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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기모순의 실제는 “윤석열을 바탕으로” 문재인을 추구한다!와 같은 것이었다.(<중국혐오의 정치적 기원3> "중국혐오는 부메랑이 되어 파멸을 부른다", 노동자정치신문, 2022년 6월 30일)

여기서 문재인을 이재명으로 바꾸면 여실히 이재명 정권의 근본한계가 보인다.

노동문제든, 남북문제든, 대미 관계의 문제든, 이재명 정권의 인식의 한계나 정권이 취하는 변죽을 울리는 태도나 미봉책을 보면 사물의 뿌리를 뿌리 끝까지 파헤치는 발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만이 궁극적으로는 물론이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절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이 역사에서 '진보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정권이 최대한 앞으로 나간 지점에서 여기까지 나간 이유가 무엇이며, 왜 여기까지 나아가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과거를 답습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로써 이재명 정권이 멈춘 곳에서 우리가 급진적 사고와 실천을 해야지 역사가 진정으로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다짐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레닌은 민주주의가 계급억압을 폐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동자계급에게 공화제나 이혼의 자유나 민주주의와 민족자결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주주의는 계급투쟁을 단지 보다 직접적이게, 보다 광범위하게, 보다 공공연하게, 보다 격렬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혼의 자유가 완전해질수록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가사 노예제'의 근원이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정부 체제가 보다 민주주의적일수록 노동자들은 악의 뿌리가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민족 평등(이것은 분리의 자유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다)이 완전해질수록 피억압 민족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받는 억압의 원인이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 게 될 것이다.(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아고라출판사, 양효식 옮김)

윤석열 정권에 비해 이재명 정권 하에서의 민주주의는 보다 전진하였다. 그러하기에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악의 뿌리가 권리의 결여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노동존중이 착취체제 하에서는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분단과 민족문제의 근원이 미제의 미제의 적대정책과 미국에 자주성을 상실하고 굴종된 현실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미국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는 자주도, 통일도, 해방도 없다는 현실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1980년 오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라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80년대 혁명적 운동은 우경에 우경을 거듭하고, 미시적이고 부문적 운동에 천착하였다. 거대담론, 혁명적 목표를 버리고 생활상의 인권과 차별철폐를 위한 운동에 몰두하였다.

이재명이 근본모순의 질곡과 장벽 앞에서 멈춘 곳에서, 머뭇거리고 동요하는 지점에서 진보진영이 도약대로 삼아야 앞으로 나가야 한다.

1980년대 사회성격 논쟁처럼, 우리 사회 근본모순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근본변혁을 지향점으로 삼고 진보적 인민대중과 호흡하며 단결하고 투쟁할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으로 진보하고 전면적으로 개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