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진다』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김세창

최근 몇 년동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 들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되어 물가상승과 고용감소,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던 귀신 씨나락 까먹는 괴담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착취와 기만에 이골이 난 자들이 수백년동안 우려 먹어 온 악질적인 거짓말입니다.

사실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온갖 특혜와 횡포를 휘두르는 대기업위주의 경제, 돈놓고 돈먹는 사회, 학력 위주, 인맥 사회, 편법 증여와 탈세, 양극화와 차별 심화, 부동산 공화국에서 건물주가 조물주 행세하는 작태,,,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대유행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내수경제가 살아 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속을 까보면 자영업자가 망하는 주된 이유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프랜차이즈의 횡포, 임대료 인상, 자영업 경쟁 가열, 식자재 원가 인상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언론에서는 오지랖넓게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한다고 쌍나발을 불어 댑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지허위주장이 먹힌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약자들의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둔갑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물류회사는 뒤에 숨어 그저 공권력에 기대고, 시간을 뭉개면서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끼리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게 만듭니다.

남의 돈 빚내서 손도 안대고 돈벌어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쓰던 정부와 대기업은 한국경제를 통째로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던 외국자본이 야심차게 쳐놓은 달러와 수출의 덫에 걸려 들었습니다. 이게 국가부도사태였습니다. 노동자·서민들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맨몸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썼습니다. 결국, 경영능력도 경제도덕도 없이 IMF경제식민지화에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 넘긴 정부와 대기업은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빚잔치하면서 서민들이 모은 금마저 헐값에 팔아 수수료를 챙기는 추악하고 저질스런 탐욕의 작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에서는 재벌 대기업, 외국자본이야말로 한국경제를 기사회생시킨 구원자라고 떠받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땀흘리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이 땅의 공정과 정의는 질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꼬리 삼년 묻어 놓는다고 족제비털이 안되는 거죠. 이래서 나라도 노동자·서민의 삶도 절단난 것입니다.

선거때가 되면 가진 것 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수구적폐정당에 표를 줍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늘어 나는 자산수익으로 살아 온 자들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얼마나 알겠냐라고 한탄과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가진 놈들을 찍어 줍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살아야 서민이 산다는 악령에 홀린 걸까요? 대기업이 살아야 서민이 산다는 것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혹세무민의 미신입니다.

남의 안경을 쓴 노동자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수네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를 만들려 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원청에서 “당신네들 업체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면 협력업체를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중도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민수네 회사 동료들은 다시한번 ‘노조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용기를 내게 된 첫째 이유는 노조가 있든 없든 원청에서는 마음에 안들면 엿장수 마음대로 계약을 끊는다. 노조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협박에 불과하다. 둘째는 노조의 가장 큰 힘은 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급단체도 있기 때문에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이유는 회사 동료들이 이런 저런 지인들을 만나보면 “노조도 못만드냐”는 핀잔을 듣는데 영 귀에 거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번인데 자꾸 듣다보니 우리라고 노조를 왜 못 만들겠냐 하는 자존심이 발동하더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하청문제를 볼모로 하여 노조를 못만들게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아니냐! 오히려 노조를 만들어 협력사들끼리 단결하는게 더 힘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노조를 만드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원청에서는 곧바로 물량축소에 들어 갔습니다. 민수네 사장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회사는 말 그대로 호떡집에 불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수에게 여러 사람이 와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였습니다. 가장 곤혹스런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가족 먹여 살려 줄거냐!”

더군다나 원청에서는 노조보다 협력사를 모아 집단노사협의체를 만들어 물량 수급과 하청단가 등을 협의하자고 기만적인 공세를 들이댔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 민수와 동료들은 거기에도 살길이 있을 것 같아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수와 동료들은 노조만들기를 포기하고 노사협의체를 만드는데 손을 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몇날 몇일을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안경을 쓰면 노예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뼈에 사무친 평가였습니다.

좀 더 둘러 볼까요?

한반도에서 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이루는 문제는 우리민족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민족은 미군진주를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태평양 총사령관은 포고령을 선포하고 점령군으로 불법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45년 9월 9일에 중앙청에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릴 때 권력욕에 환장하여 오키나와에서 맥아더를 만나 낙점을 받은 이승만세력만이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의가 한반도에 들어 설 것이라고, 미국이 통일정부를 세우는데 지원할 것이라는 넋 나가고 얼빠진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세월이 70년이 다 흘러 아직도 우리 땅은 친미예속 사대주의냐 아니면 민족자주 민족공조냐 하는 검질긴 진영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처에서 쿠데타와 전쟁, 억압과 수탈을 자행해 온 만악의 근원임 미국을 몰아 내고 정치군사경제 자주권을 가지고 외세의 간섭없이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면 민족자주의식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친미로 망한 나라 반미로 되살리자는 것이 올바른 역사를 열어 나가는 우리 노동자들의 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식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민족역사를 다 이해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앞세워 러시아를 압박포위하기 위한 ‘동진정책’을 서두르고, 우크라이나에 친미정부를 세우고, 30여곳의 대러시아 세균실험실을 비밀리에 운영해 왔던 배경이 러시아로 하여금 부득불 군사작전에 나서지 않을 없게 되었다는 것이 객관적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옛 소련 해체와 함께 신생 독립국이 됐을 때만 해도 핵무기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176개의 핵미사일과 1천800여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러시아의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주요인사권마저 인사권마저 장악했고, 조지아(장미혁명·2003년), 우크라이나(오렌지혁명·2004년), 키르기스스탄(튤립혁명·2005), 아르메니아(벨벳혁명·2018) 등 일련의 친미정부수립을 조종·지원하면서 대러견제를 공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북이 핵을 우선 포기해야 한다고 미국과 윤석열 차기정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하면 자주와 평화, 통일이 오겠습니까.

과연 북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땅에서 물러가겠습니까?

조국통일의 지름길이라 하던 6.15남북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악랄하게 가로 막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니 회담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마라고 강압했던 장본인이 미국입니다.

이제 120시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 직무급제, 업종간 차별 최저임금도입, 간접고용 요건 완화, 정규직 전환 제한, 원가중시 전력물가와 전력판매구조 변화, 민간영리병원, 자사고 활성화 등으로 반노동·반서민의 광풍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노동자가 남의 안경을 끼고, 우리민족이 외세의 안경을 끼면 세상의 본질과 진실을 가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남의 장단에 놀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노동자는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직시하고,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단결하여 ‘화를 복으로 바꾼다’는 심정으로 제2의 촛불항쟁을 준비해 나갑시다.

으랏차차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제 이름을 모르신다고요?』 주제로 만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