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

한국의 대미 굴종은 필연인가?​

민주노총은  10월 13일 "이재명 정부는 탈미 자주통상 전략으로 경제 주권을 수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대미 관세 협상을 서둘러 타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익이 아닌 굴종적 타협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말하는 “포괄 합의”는 결국 미국식 투자·관세·금융 질서에 종속되는 협상 구조다"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투자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자주적 통상 원칙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왜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국민 80프로 이상이 통상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데 굴욕협상으로 일관하는가?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강도같은 통상압력에 맞서 이 땅 노동자 민중의 권리와 이해에 충실하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재명 정부를 포함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권력을 잡는지 상관없이 미국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면서 어김없이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지 근본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 앞에서 굴종과 주권상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때만이 그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자주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과 계급의식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미국에 맞서 자주적 권리를 지켜내자는 주장에 대해 계급성을 포기하고 국가주의, 애국주의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기권하거나 더 나아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 

주권과 노동계급의 권리는 대립되지 않는다. 나라의 자주권이 없이 노동자ㆍ민중의 권리가 지켜질리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요구에 철저함과 동시에 제국주의 간섭과 횡포에 맞서 이 나라의 자주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계급적인 행위인 것이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저항적 애국주의, 민족주의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이다.

자기 나라의 주권을 위한다면서 다른 나라를 침략, 지배하고 다른 나라 민중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 바로 애국주의, 국가주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송두리채 파괴하는 트럼프 정권과 미국의 행태야말로 바로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전형이다. 

미국의 노동자들, 노조가 미국의 간섭과 횡포가 자신들한테 이익이 된다면서 이를 방관, 지지한다면 이야말로 계급성과 국제주의를 상실하고 애국주의, 국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트럼프의 통상 압력을 전폭 지지하는 전미자동차노조, 전미철강노동자협회나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천황의 위대함을 외치며 일본을 전쟁하는 국가로 내세우며 반북, 반중 배외주의 이데올로기를 구사하고 한국의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하며 미국의 양해 아래 제2의 식민지를 삼으려는 것이 일본의 애국주의, 국가주의다.

여기에 동조하는 일본 일부 노조들, 일본 공산당도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포로가 된 것이다.

주권은 대외관계에서 한 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정신적 등 매 사안에서 자주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표출하면서도 강도적이고 패권적인 통상압력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는 미국에 한국 주권이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종속당해 있기 때문이다.

강도 트럼프의 통상 압력은 미국의 80년 간 한국 강점의 파생물이다​

미국은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한국을 강점했다. 2025년은 미군강점 8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한미동맹은 대등한 동맹관계가 아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아래 1966년 소파가 체결되고 67년 발효됐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영토, 영해, 영공 전 영토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고, 미군 주둔의 목적이 결여된 점, 무엇보다 조약의 시효가 무기한으로 규정된 데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자동적으로 한미SOFA 역시 무기한 유효하다.

따라서, 한미SOFA의 근본적인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이처럼 맥아더 포고령으로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주한미군의 지위는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이다. 트럼프가 지난 8월 25일 한미정상 회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는 한국에 우리가 큰 기지(fort)를 갖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망발이지만, 미국의 일방 요구에 따라 사실상 영구적으로 주한미군기지를 사용하는 극도로 불평등한 현실 속에서 나오는 발언이다. 미국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미군기지를 자기 땅이라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전쟁위기가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평시작전권이 있을 수 없다. 중국과의 대립과 마찰을 불러오고 이것이 한국에 군사적, 경제적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 필연적인데도 한국은 소성리 주민들의 반대 요구는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굴종하여 사드 도입을 했다. 사드 도입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예속당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재벌이 50프로 이상 미국을 위시로 한 해외자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함께 미국의 내정간섭 수준의 통상 압력과 이에 순응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제적 예속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의 통상 압력은 순 경제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지배의 부산물이다. 문화적, 정신적 노예화는 이 정치ㆍ군사적 지배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와 반공의 보루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ㆍ군사적 지배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오늘날 트럼프의 강도와 같은 통상 압력이 자행되고 여기에 맥없이 굴종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 압력은 경제적ㆍ무역적 압력과 횡포로 그치지 않는다. 대미 강제 투자(이것이 투자인가? 강탈인가? 투자라면 투자자가 결정하고 투자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국방비 증액,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 첨단 무기 구매, 대중국 압력 동참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통상 압력을 '통상적'으로, 통상의 수준으로 대응하니 답이 없는 것이다.

굴종을 은폐하는 실용주의가 아닌 자주적 투쟁으로 자주적 권력을 쟁취하자​

이재명 정권은 국내외 문제에 대해 실용주의적 대응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자주적 힘이 있는 경우에 실용주의라는 것이 가능하다. 

군사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라는 안미경중 논리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어떻게 그 실용성을 탈각해 갔는가 보라.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ㆍ협력이라는 실용주의가 어떻게 미국의 요지부동의 대북적대 정책, 비핵화 정책에 의해 한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늪에 빠지게 됐는가?

사지가 잘리고 벼랑 끝에 내몰려 실용주의를 대체 어디서 찾겠다는 말인가?

이재명 정권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약 4220억2000만달러)의 약 84%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약 490조원)를 미국에 강탈당하면서 통화 스와프가 통상 압력의 해결책이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민중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통화 스와프는 통상을 빌미로 한 약탈을 막는 비책이 아니다.  주권상실 상황을 은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통화 스와프는 약탈 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 도리에 통화 스와프는 주권상실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유가증권, 그중에서도 미국 국채가 대다수다.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미국 국채는 달러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달러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달러가 부족하니, 미국과 무제한 달러 스왑 협상을 통해, 미국에게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게 달러를 주고 나니, 달러가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미국에게 달러를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이 취하는 통화스왑 방식은 미 국채를 담보로 미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구조다. 쉽게 말해, 달러가 부족해 스왑을 하는 것인데, 달러로 국채를 사서 그것을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꼴이다. 왜 이런 하나 마나 한 제안을, 그것도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경제학 박사, "통화스왑도 '지팔지꼰'…협상 최대한 늦춰라",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5.10.14 14)

이처럼 통화 스와프는 달러를 빌려준 채권자가 도리어 채무자가 되는 해괴한 투자다. 

오히려 미국이 무제한 통화스왑을 받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당장 원화의 국제적 신인도는 올라갈지 모르나 버거운 일들이 일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달러 선불’의 압력, 그리고 한국 외환 보유고 구성 변화와 금융시장 자율성 상실이라는 두 개의 도전이 동시에 다가오는 것이다.(같은 기사)

강탈 수준의 통상 협박이 주권상실 때문에 벌어지는 해괴한 일이라면, 마치 묘수라는 되는듯이 선전하는 통화 스와프는 경제위기의 조장과 더 한층의 주권상실의 상황을 부르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코미디(?)에 가까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이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비현실적 상황은 미군 강점 80년이 가져온 노예화의 결과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비루하게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가?

비현실적인 노예적 굴종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강도를 숭배하는 망상 장애에서 깨어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