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정치협회 편집위원 백철현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는 총화가 절실하다


이번 선거에서 주된 구호는 '내란청산'이었다. 그러나 정작 구호는 난무했지만, 그 실 내용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의석 독점이 곧 내란청산이라고 단언하고 울산에서도, 평택에서든 단 한 석도 양보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위해 어떻게든 더 움켜쥐려고 혈안이 되었다. 민주당의 '권력의지' 앞에서는 민주진보연합이든 진보민주연합이든 가치는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선거 평가에서도 그 기준은 민주당, 민주당, 오로지 민주당이다.

"민심, 이재명 정부에 힘 실어줬다…여당 지방선거 승리"(한겨레신문, 2026-06-04)

"6·3 지방선거…민주당, 4년 만에 ‘지방권력 탈환’"(경향신문, 2026.06.04)

민주당은 선거 때 대체 뭘 한 건가…수상한 전조 현상(손우정, 오마이뉴스, 2026.06.05)

민주당 지도부는 답하라(천주교정의평화연대)

이처럼 민주당의 승리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평가하든,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든 여전히 그 중심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민주당을 위한으로 모두 민주당이 주체다.
민주당이 잘 하는 것, 민주당이 의석을 잃지 않는 것, 민주당이 권력을 재창출하는 것 이것이 모든 평가의 목표다.
민주당은 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승리한 선거지만 서울과 평택, 부산에서 패배함으로써 일격을 맞고 찜찜한 승리가 되었다. 그러나 만약 압도적인 승리를 했으면 그 압도적 승리를 거둔 민주당의 압도적 세상에서 노동자계급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은 온전하게 보장되는가? 비정규직은 철폐되는가? 빈곤은 사라지는가? 실업은 사라지는가?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되고 분단은 척결되는가? 한미동맹의 척결과 주한미군철수 없이 온전한 주권은 보장되는가? 평화협정 없이 평화공존은 실현될 수 있는가? 주거권은 보장되는가?
국가보안법은 철폐되고 민주주의는 보장되는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특히 서울에서 예상치 못하게 오세훈에게 시장자리를 내줬지만, 민주당은 대선에서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서울 의회를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충청, 강원에서 승리하고 경기도를 싹쓸이하며 사실상 지방권력까지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
지금의 의석 장악 정도로도 충분하게 민주당은 위의 요구들 상당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것이 이른바 사회대개혁 실현을 하지 못한 이유라면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도 아무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윤석열에게 권력을 넘겨준 문재인 정권을 기억해보라.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들이 요구한 연대와 개혁의 상식을 외면했고, 진보진영 내부의 조정 능력마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과 우유부단이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다시 정치적 공간을 열어준 사건>이다. 우리는 먼저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천주교정의평화연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이런 평가는 지극히 정당하다. 그러나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아닌가? 이재명은 전적으로 잘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만 문제란 말인가? 이러한 평가는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의 근본문제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로막는다.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의석이 문제가 아니었다. 권력자 개개인의 인물의 문제만도 아니었다. 의지의 문제와 민주당이라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근본한계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국내외 독점자본가계급의 착취체제와 자주성을 상실하고 미제의 이해에 복무하는 비주권당,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반통일정당, 사회의 근본변화를 가로막고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 체제를 지탱하는 온건 보수로서의 민주당의 계급적 처지와 본질, 지향점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을 그렇게 필연적으로 몰고간다. 이 사회의 구조적ㆍ역사적 모순에 깊게 몸을 담고, 타협하고, 그것에 기대에 적폐청산이니 사회대개혁이니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검찰과 국정원은 개혁대상에서 권력의 도구가 된다.
문재인 때의 적폐청산이 이재명의 내란청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재명이 과연 위의 진보적이고 민중적 요구를 하나라도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가? 그렇다면 인물교체로 변화를 약속하고 기만하는 부르주아 선거제도의 노예가 된 것이다.
 

이재명이 위의 요구를 실현할 것이라면 이미 집권 1년을 넘은 지금 상당부분 실현했거나 그 실현을 위해 나아가고 있을 것 아닌가?
이재명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만 하더라도 미국의 내정간섭을 물리치고 자주적 권력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조선에서는 남북관계를 총화하며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평가하며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를 표방하"는 민주당이든 "‘보수’의 탈을" 쓴 국민의힘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이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평가가 남북관계의 총화였던 것이다.
우리에게도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지배하겠다는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총화가 필요하다.
 

"선거 승리와 집권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 있는 민주당은 이제 굳이 개혁을 외치지 않아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졌다. 이 거대해진 정당 주위에는 다양한 욕망과 욕심, 은밀한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달라붙고 있다. 이들은 때론 분노를, 때로는 열정을 시시각각 적절하게 표출하지만, 막상 자신이 결합해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는 기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중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진보적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해 왔다. 물론 진보정치의 실패와 주변화가 이런 경향을 촉진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스스로를 결코 겨냥하지 않는 민주당식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면, 대중의 불만은 민주당을 넘어 진보라는 가치 전체로 향하게 되고, 그 반대의 세력에게 권력의 무게추를 옮겨 준다. 가설이 아니다. 수없이 반복되어 온 우리의 역사다."(손우정, "민주당은 선거 때 대체 뭘 한 건가…수상한 전조 현상", 오마이뉴스, 2026.06.05)

민주노총 산하 교통공사노조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정원오를 지지하였다. 노동조합이 민주당을 "진보적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원오가 오세훈에게 일격을 당하고 패배한 지금 노조는 어디서, 어떻게 자신들의 자주적 요구, 대중적 요구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로써 민주당의 패배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패배와 패배주의로 전이되었다.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특정한 진보정당만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 '배타성'이 문제였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가 문제가 아니었다. 자주적 노동조합은 다양한 정치성향의 조합원들이 망라돼 있지만 이는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총화 하에 비록 한계는 있지만 진보정당,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이 사회의 진보의 가치와 열망, 계급성을 가지고 선전하고 조직하고 새 사회를 실현할 전망을 꿈꿨다. 이는 진보운동의 도약적 성과였다.
 

민주당을 기준으로 삼는 선거 평가가 아니라 민중을 중심에 두는 선거 평가라면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진보적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하고, 그러기에 민주당의 변화에 헛된 기대와 소망을  투영하는 가장 큰 패배가 되었다. 민주당과 정권은 아무리 실용을 이야기 하고 보수를 천명해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거릴 것없이 우경화 되고 민중을 배반한다. 이는 정치적 패권이자 폭력이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식 개혁의 한계가 드러나면, 대중의 불만은 민주당을 넘어 진보라는 가치 전체로 향하게 되고, 그 반대의 세력에게 권력의 무게추를 옮"기는 역사의 복수를 하게 한다. 노무현에서 이명박, 박근혜로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교체가 그렇듯 이번 선거는 그 전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오지 않는" 것이 그렇듯, "민주당은 선거 때 대체 뭘 한 건가"며 여전히 낡고 낡은 민주당을 중심 세력, 중심 가치로 하는 현실의 조건이 진짜 위기의 전조고 징후다.
 

이는 비단 이번 선거뿐아니라 노동자ㆍ민중의 독자적ㆍ변혁적 정치세력화 역사 전반의 패배다.
일각에서는 "사퇴하지 않는 후보" 전술을 전략적 위치로 격상한 감이 있지만, 노동자ㆍ민중의 자주적ㆍ변혁적 정치세력화가 선거연합을 배제하지 않고 특정한 국면에서 다른 정치세력과의 통일전선을 배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다. 자강없는 연합은 공허하고 연합없는 자강은 고립을 의미하기에 자강과 연합은 통일적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든, 지역 국회의원 선거든 전국적인 정치판도를 재편하고 뒤흔든다.
문제는 전술이 아니고 전략과 원칙과 사상의 부재다. 이번 선거에서 변별력 없는 지역현안을 넘어 진보세력의 자주적이고 진보적 요구, 새 사회의 청사진을 내걸었는가? 민중의 정치의식, 계급의식을 드높이는 방향으로 선명한 요구와 선전ㆍ선동ㆍ조직화가 이뤄졌는가?
우리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는 총화 하에 진보세력이 자주적이고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이를 진보진영 총단결의 기치로 삼고 새롭게 전진해야 한다. 이 사회를 근본개조하는 청사진을 확고하게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