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이 상식?> ... 박홍률목포시장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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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민주연합 조회448회 작성일 23-09-06 11:06본문
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복지 차별이 이어지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공공기관은 다름 아닌 목포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에서조차 권고한 사항이고 목포 인근의 타지자체들에서도 적어도 복지분야는 차별하지 않는데 유독 목포시만 공무원과 공무직 차등을 두며 갈등을 키워온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5일(화) 11시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이 상식이 되는 목포시>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호남본부 유형봉본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 조윤형목포지부장과 조합원들, 공무직노동조합 정제훈사무장,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위원장,
민주노총 지역지부 상근간부들이 참가했다.
사회자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다 공무원인 줄 알지만, 정작 현업에서 고생하고 대민서비스를 맨앞에서 제공하는 것은 비정규직인 공무직>이라면서
<문제는 그러한 공무직이 복지문제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고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탄발언에 나선 유형봉본부장은 <37차례 교섭했다는 것은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37차례나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목포시가 진정성 있는 교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본부장은 이어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엄중경고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위원장은 <사람위에 사람없다>는 말로 평등의 필요성과 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목포시가 이처럼 비정규직을 멸시하는 한 전국체전
성공개최는 요원>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박홍률시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중간중간 구회를 외쳤다. <행사때는 공무원가족여러분, 복지에는 비정규직노동자>라는 문구를 두고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을 표하였다.
사회자는 <공무원 출장 여비 등에 관 규정>의 예를 들으며 일상적으로 공공기관 내에서 공무직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지 방불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이어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이미 고용, 급여, 승진, 연금에서 차등지급을 당하고 있는데 복지까지 차별당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장에서 37차례 교섭을 이어가며 숱한 고생을 해온 조윤형지부장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는 <37차례 동안 입에 담기 힘든 정도의 굴욕과 모욕을 당해왔다>면서
<인사권자인 시장의 뜻이 아니면 아마 공무원들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부장은 이어 <사측 교섭위원들은 공무직은 아프면 퇴직하고 건강한 새로운 직원을 입사시키는 것이 더 실리에 좋다>는 망발을 하였는가 하면 <억울하면 시험봐서 공무원 돼라>는 말도
교섭때 거리낌 없이 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조합의 즉각적인 항의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심상히 흘릴 수 없는 사례, 목포시가 공무직노동자들을 얼마나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공무직노조 정제훈사무장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윤형지부장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후 대표단을 선정하여 <촉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장실로 향하였으나 이마저도 공무원들의 방해로 인해 뜻대로 되지 못하였고,
기자회견 참가자들 모두 <불통의 목포시>의 민낯을 그대로 목도하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법제도 위에 정치 있고, 정치 위에 사람 있다!” 박홍률 시장은 즉각 나서서 차별을 철폐하라!
‘역대급 불통(不通)’과 사대매국으로 윤석열정권에 대한 ‘퇴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정부여당이 ‘민생버스’로 민생현장을 찾겠다고 하여 코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윤석열과 정부여당이 ‘사대매국 머저리’지만 <사람들>속에 들어가야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사실만은 아는듯하다. ‘사대매국 머저리’들도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호남정치1번지 목포시의 수장이 모를 리 만무한데 ‘불통’으로 일관하는 박홍률시장을 어떻게 보아야겠는가.
박홍률시장은 본래 법학자이다. 30년간 국가의 녹을 먹었고 중앙정부에도 관여한 만큼 능력과 청렴함은 기본적으로 검증되었다 하겠다. 그러니 호남정치1번지 목포시장을 2번이나 역임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박홍률시장에게는 ‘사람’이 없다. 정치인에게는 기본이 ‘사람’일텐데 여전히 법학자로서, 행정가로서의 관성을 떨쳐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이유다. 박시장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본래 법제도 위에 정치가 있고, 정치 위에 사람이 있다. ‘노동자·민중’ 우습게 알고 잘된 정치인 보지 못했다.
목포시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1년 10개월째, 무려 37차 교섭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 그동안 민선7기가 민선8기로 바뀌었고, 박홍률시장이 들어선지도 14개월이 되었으나 그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법 제29조)상 본래 단체교섭에는 시장이 직접 참가하여야 한다. 박시장은 법학자이면서도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채 권한 없는 직원들만 앞세우고 있고 교섭해태로 고소당하지 않을 정도만 교섭에 임하고 있다. 앵무새 같은 답변만 하고, 노동위원회 ‘노동쟁의조정’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형식적인 교섭 관행은 개선되지 않았다. 37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도 사람이라 감정이 많이 상했을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시장을 대리한 교섭위원들은 교섭석상에서 망발을 일삼기도 했다. 그들은 <아프면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면서 <공무직들은 아프면 그만두는게 목포시의 입장>이라거나 <공부해서 공무원 돼라>고 떠들었다.
공무직 요구가 별스러운 것이 아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나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서조차 수년 전에 차별적 처우하지 말라고 권고한 유급병가와 질병휴직 <공무원 동일보장>이 그것이다. 대립이 지속되다 보니 노사갈등을 넘어 ‘공무원-공무직’갈등, 이른바 노노갈등으로 비화 될까 우려돼 자제하고 또 자제하고 있지만, 우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박시장이 공무원-공무직 갈등 속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라 요구하는 이유다.
37번이나 교섭했는데 합의하지 못했다면 만나자 하지 않아도 궁금해서 들여다보는게 인지상정, 허나 박시장은 고도의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집안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코빼기 한 번 보이지 않고 있다. 임기 개시 14개월 동안 신음하고 시들어가는 자기 직원 하나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무슨 정치를 하겠는가. 행여 박시장은 진작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중간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농간질한 것일 수 있으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박시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바다.
공무직도 사람이고 목포시민이다. 우리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며, 한 직장 내에서 공무원들이 누리는 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 고용, 급여, 연금 등에서 이미 공무원과 공무직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 복지까지 차별을 당한다면 2중 3중의 차별과 설움은 대체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AI시대라 부르는 현시대는 자판 몇 번 두들기면 목포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공무직 처우에 대해 손쉽게 자료를 구해볼 수 있다. 유독 목포시에서만 공무원-공무직 차별이 횡행하고, 그 책임자는 ‘나몰라라’하는 이 개탄할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무직들이 당하는 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은 누가 책임져준단 말인가.
공무직의 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픔을 알지 못한다. 기관에서 일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승진도 없고 공무원 연금도 없고, 아프면 병가쓰는 공무원과 달리 개인 연차 소진하다가 그마저도 다 쓰면 퇴사해야 하는 공무직이다. 공무원들은 연말에 성과급 S급이요, A급이요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물을까 노심초사, 괜히 작아지고 어깨가 움츠려드는 우리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관심은 둘째치고 예의와 존중만 있더라도 박시장과 목포시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차별이 상식이 되는 목포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노동자 차별하지 말고, 더이상 노노갈등 유발하지 말고, 공무직 복지 문제 박홍률시장이 즉각 결단하라. 박시장은 제발 민생행보에 나서길 바란다. 그 민생행보의 첫걸음은 응당 박홍률 그 자신을 위해, 목포시민을 위해 대민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라!
행사때는 ‘공무원가족여러분!’ 복지에는 비정규직노동자, 목포시 차별행정 규탄한다! 사람위에 사람없다! 공무직 차별 중단하라! 차별이 상식이 되는 목포시정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도 권고한 비정규직 복지차별 즉각 중단하라! 우리도 아프면 쉬고 싶다, 공무직 유급병가 보장하라! 공무원과 동일기준 질병휴직 보장하라! 공무직노동자 차별적 처우 박홍률시장 규탄한다! 노노갈등 조장하는 박홍률시장 규탄한다! ‘다람쥐 쳇바퀴교섭’ 그만두고 박홍률시장이 직접 나서라! 공무직 차별적 처우 사과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라!
2023.9.5.(화) 목포시청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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